18일은 대한민국 명절인 ‘민속의 날(설날)’이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한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경로잔치와 교민 노래자랑 등을 통해 고국의 향수를 달랜다.
고국에 있는 친지들은 무엇을 할까. 고향을 찾아 가족친지를 만나고 난 이후에 고스톱 화투놀이 하는 것을 빼 놓을 수 없다. 미국의 포커, 중국의 마작처럼 한국의 고스톱이 이제 윷놀이와 함께 민속놀이로 자리매김을 하였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화투(花鬪)는 일본으로부터 건너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인들의 머리가 우수한 것을 알고서 일본 위정자들이 일제 치하의 현실문제에 한국인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수단으로 고스톱을 활용하였다”고 말한다.
이 말의 진실여부와는 상관없이 한국의 인터넷 고스톱 인구가 수 백만 명에 이르고 있어 고스톱 망국병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이다.
그런데 고스톱이 독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필자가 독도특강을 마치고 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만약 독도문제가 국제법원(ICJ)에 가게 되면 한국이 이길 수 있는가”이다.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스톱에도 정해진 규칙이 있다. 그렇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외부 세력이 재판 판결 및 고스톱의 승부조작을 위해 악의적으로 개입할 경우 그 승패 결과는 전혀 상반되게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측이 독도문제를 국제법원(ICJ)에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주요한 논거 중에 하나이다.
재판도 고스톱과 마찬가지로 해봐야 아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미국의 O.J.심슨과 로드니 킹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치성 등 재판 외적인 요소와 재판관의 편견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2월 24일은 한국인들이 설 명절 연휴의 피로에 지쳐 휴식을 취하고 있을 시간이다. 이때 일본정부는 사전에 등록을 받은 사람 500명을 모아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하는 강연회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지금 일본정부 외무성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독도기록에 대한 일본측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한국측의 논리와 문헌에 대한 모순점을 발견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아전인수의 논리를 홍보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독도 교육을 뿌리에서 새로이 시작하고 있다. 2007년 4월 신학기부터 독도가 왜 일본의 고유영토인가를 설명하는 교재를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니 제2의 ‘요코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명운이 걸린 문제이다.
명절에 가족친지가 모여서 치는 고스톱은 생명과 재산을 건 도박이 아니기에 여러 판을 져도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독도라는 영토분쟁은 단판승부로서 만약 패소할 경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의 인기가 급락하고 있다. 고이즈미 내각에서 관방장관을 역임한 그는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할 정도로 신조가 깊은 소신파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CNN 방송이 “당신은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다. 당시 투표자 중 100만명 이상이 찬성(98%)하였고 1만명 정도가 반대(2%)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결과는 한국의 국민 정서에 명백히 배치된다.
만약 미국 CNN이 “독도는 한국땅인가 일본땅인가”라고 묻는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과거 파이스턴 이코노믹리뷰의 조사 결과는 말레이시아인과 대만인 66.7%, 호주인 58.8%, 인도네시아인 55.6%, 필리핀인 54.5%가 일본 편을 들어 주었다.
제적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명가수를 통해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만 부르고 있을 것인가. 명절에 모여 ‘쓰리고에 피박이다’라고 외치고만 있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숙고할 시기이다.

최홍배 한국해양대 국제법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