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세금 마감일이 있던 4월도 지났다. 미국에는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왜 세금을 내는 것일까? 이민 역사가 짧은 한인들 중에는 국가의 비용 분담이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직장 동료 하나는 연방세금을 안 내고 버티었다. 그 이유인즉 연방정부가 전쟁에 자기 돈을 낭비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세금이란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해 주는 서비스의 대가가 아니겠는가. 만약 같은 일을 개인 기업이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정부는 이 일에 개입할 수가 없을 것이다.
원래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란 뜻이고 개인에게 사유재산권이 있으니 개인이 정부의 서비스도 필요에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대표를 선거로 뽑아 정부의 서비스의 질과 값(세금 부과)을 감독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판매세(sales tax)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만이 부담하고, 부동산세(property tax)도 해당 지역의 학교, 공원, 수도, 도로 등 그 부동산이 받는 해택에 따라 세금이 정해진다. 그리고 그 부동산과 관계가 없는 지역의 비용은 그 세금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국방 등 나라의 먼 장래를 내다보는 정책수행을 서비스로 하므로 국민전부에게 해당되는 한편 세금부담을 똑같이 시키는 이유가 약해진다. 그래서 연방정부 서비스의 값이란 근거 외에 개인의 능력(소득)에 따라 더 내는 누진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누가 얼마나 소득세를 내야 하는가를 결정 하는데(tax bracket) 많은 논쟁을 한다.
지난 16일 월스트릿 저널 오피니언 섹션에 소득별 소득세 부담에 관한 글이 나왔다. 이 글에 인용된 연방하원 예산국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4만3,200달러 이상의 가정은 미국의 상위 40% 소득층에 속하고 연방 정부 소득세의 99.1%를 낸다. 2004년 기준 8만7,300달러 이상을 벌었으면 상위 10%에 속하고 소득세의 70.8%를 부담했다고 한다. 또 상위 1%의 부자는 전체 소득세의 36.7%를 부담했다 한다.
위 숫자를 보면 누가 이 나라를 끌고 가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상위 40%의 소득층이 미국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것이다. 하위 60%의 가정은 세금을 안 내는 정도가 아니고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는다.
현재 연방 정부의 가장 큰 비용은 전쟁이나 국방비가 아니고 복지비용이다. 노인층과 저소득 이민자 수는 늘고 일하는 능력 있는 인구는 줄어가는 형편이니 미국의 살림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중산층이 누구인가? 위의 월스트릿 저널 기사에 따르면 연소득 4만달러에서 6만달러까지의 근로자로 생활비를 아껴가며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일반가정이다. 그들의 삶이 그리 여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 중산층은 자기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서라도 실리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다.
요즘 한국 신문을 보면 불법체류자의 복지 혜택에 관한 정치적 운동도 보인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식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것도 있다. 이들의 행동과 요구조건이 미국 중산층 납세자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한인 커뮤니티가 미국에 도움이 되는 납세자이기보다는 정부 혜택에 의존하는 수혜자가 더 많다는 이미지를 주지는 않을까? 이들이 법을 어기고 끝없이 몰려온다면 미국 사회의 안정을 깨고 자기의 일터를 위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주한인의 젊은이들도 정치 대열에서, 60%의 저소득층을 늘려가는 일보다는, 이 소득층을 적게 하던지 상위로 끌어올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미국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을 생산적으로 이끄는 입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미국 중산층과 다른 계층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정치 활동의 기반이 이러한데 있어야 하겠다.

권대원 KAFT.NET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