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으로 인한 감원에 의해 경찰 인력이 줄어든 매사추세츠 주에 교통위반 티켓 발행이 크게 줄어들었다. 사진은 교통사고 현장의 매사추세츠 주 경찰관의 모습

매사추세츠 주에서 발부되는 과속 등의 교통위반 티켓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최근 밝혀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쓰 주에서 발급된 속도위반 티켓 경우 2008년 이후 30퍼센트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예산 부족으로 경찰 병력을 넉넉하게 교통 위반 단속에 배치하지 못하고 범죄 수사와 예방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매쓰 주 경찰 당국은 모두 24만 1,979 건의 교통위반 티켓을 발급했다. 이는 2008년 보다 6만건이나 줄어든 수치이다. 올해 들어 첫 1/4분기 동안에는 모두 4만8575건의 교통위반 티켓이 발급되었다. 1년으로 계산해도 20만 건이 채 안되는 수치이다. 일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인상된 개스 가격과 높아진 실업률에 따라 운전자들이 과속을 삼가는 운전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경찰관들 또한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교통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티켓 대신 경고를 이전 보다 더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도 해
석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이유로는 경찰에 배정된 예산이 재정 적자로 인해 축소되어 교통위반 단속에 배치할 수 있는 경관의 숫자가 이전보다 줄어든 것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경찰력의 20퍼센트를 감원했던 폴리버 경찰서의 제임스 마챠도 경사는 “마지막으로 교통위반 티켓을 끊었던 것이 언제인지 잘 생각나지 않는다. 범죄와 관련된 호출이 늘 있는데 교통위반 운전자들을 단속할 시간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RMV(Registry of Motor Vehicles)의 자료 수치에 따르면 보스턴 시내에서 발급된 교통위반 티켓 수는 2008년에 7,609건에서 작년에는 4,179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와 주정부 직할 도로에 대한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주 경찰도 지난 2008년 모두 17만 건 이상의 교통위반 티켓을 발급했으나 작년에는 14만건밖에 티켓을 발급하지 않았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감원으로 인원이 부족한 경찰관들이 실제로 교통단속 할 시간이 없으며, 실제로 경찰서에 1~2명의 교통경찰이 줄어들어도 교통위반 단속 건수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츠버그 경찰서의 경우 1명의 경관이 교통 단속을 하고 있으며 총 티켓 발급 건수도 20퍼센트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경찰관들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무거운 위반 티켓을 주기보다는 경고를 주는 것으로 운전자들에게 관용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마크 레하이 피츠버그 경찰서장은 “교통량이 많은 곳에 경관을 배치하고 티켓보다는 경고를 주는 것으로 운전자들의 교통위반 의지를 억제하고 있다. 우리의 임무는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을 고치는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도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교통위반 티켓의 발급이 줄어든다면 운전자들의 과속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워싱턴 DC의 전미 고속도로 안전연맹 쥬디 스톤 총재는 “공권력 집행을 보다 엄정하게 해야 한다. 티켓은 매우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현재 교통단속을 위한 경찰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매달 90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3분의 1은 과속이 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쓰 주에서 발생한 과속관련 교통사고 사망건수는 2007년 143건에서 2009년에는 76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