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19일 워싱턴을 방문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한국에) 새 정부가 빨리 구성돼야 내치도 잘 되고 외치도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국난 극복을 위한 새 정부의 조기 구성을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덜레스 공항 도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대선 정국이 아닌 만큼 천천히 생각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제3지대 정계개편론의 중심에 있는 그는 또 민주당을 포함하는 야권 통합보다는 연립정부와 개헌을 통한 독일식 책임총리제를 다시 한 번 꺼내들었다.
그는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한 뒤 바로 귀국해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국민주권개혁회의’ 출범식에 참석, 본격적인 독자 세력화의 시동을 걸 예정이다.
다음은 손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한미 FTA 불리한 재협상 해선 안돼
美-中 협력적 틀 만드는데 중심역할 해야

■22일 손 전 대표의 주도로 ‘국민주권개혁회의’가 출범한다. 정계 새판 짜기에 시동을 거는 것인가?
광장의 민심을 대변해 국민이 주인 되는, 기득권과 특권, 패권을 배제한 국민 주권의 시민 운동체다. 권력을 균점하는 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새 개혁세력의 중심을 만들기 위해 출범하는 것이다.

■야권의 원로이자 신망 받는 정치인으로서 독자 세력화 보다 야권의 협력과 연대, 통합을 통한 정권교체에 앞장설 생각은 없는지?
손학규 하면 통합이다. 내가 민주당 와서 두 번의 통합을 이뤘다. 2008년 대통합민주신당 대표를 하며 민주당과의 통합을 주도했고 2011년 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현 민주당의 주도세력인 친노계와 야권 대통합을 통해 대선에 문재인 후보가 나가게 됐다. 난 통합에 대해 당당하지만 현 민주당은 내가 이룬 통합의 민주당이 아니다.
안철수 의원이 총선에서 별도의 당을 이루고 3당 체제가 됐다. 대통합을 이뤄야 하나 광장의 민심은 특권과 기득권, 패권 세력은 안 된다는 거다. 민심의 다양화에 따른 다당화가 필요하다. 연립정부를 통해 협의적 민주주의로 가야하며 독일식 책임총리제가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전망하나?
헌재에서 당연히 광장의 민심을 대변해 소추안을 인용하리라고 본다. 국회의 소추안 가결도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것인 만큼 헌재도 국민의 뜻을 반영할 것이다.
■탄핵 판결이 날 경우 4-5월경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데 바람직한 것인가?
되도록 빨리 새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가 구성돼도 한국에 전화할 상대가 없다고 한다. 새 정부가 구성돼야 내치가 잘 되고 외치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등 스트롱 맨들이 강경책을 쓰고 내적으로는 수출과 고용, 소비는 줄어드는 절벽상태로 현재 한국은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되도록 빨리 새 정부를 구성해야한다.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
아직 대선 정국이 안 와 천천히 생각하겠다. 지금은 새로운 대한민국, 개혁의 그 중심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 FTA 재협상 등을 언급하면서 한-미간 국익이 충돌하는 상황이 예상되는데 한국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트럼프 새 정부에서도 한미우호와 동맹이 잘 유지되길 바란다. 한미 FTA로 미국의 적자가 늘었다지만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320억 달러에 미국 무기 수입만 78억 달러나 된다. 한국의 미국 투자로 인해 1만8천300여 일자리가 생겨나는 등 한미 FTA는 한국만이 아닌 한미 양국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해야 하며 불리한 재협상을 해선 안 된다. 주한미군 문제도 비용의 문제만이 아닌 미국의 동북아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현재의 50대 50 분담금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미-중간 군사적, 경제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양 대국 사이에 끼인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나?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분쟁, 특히 전쟁은 피해야 하며 평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로 가는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가 미-중이 싸우는데 끼어들 게 아니라 협력적 틀을 만드는데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