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 사회
▶ “다스 비자금 240억 횡령, 삼성 뇌물 59억원 등 유죄로 인정”
▶ 16개 혐의 중 다스 관련 7개…결과 주목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준비한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2018.3.14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법원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된 다스의 소유관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하 한국시간 기준)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랜 논란거리였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란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답을 내렸다.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모두 245억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대다수 포탈 금액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고발없이 수사가 이뤄졌다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59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
MB 1심 선고 공판...굳은 표정의 변호인 (서울=연합뉴스)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중에선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 기각 결정 내렸다.
<연합뉴스>
- 부동산
- 자동차
스마터리빙
more
[ 건강]이제 혈관 건강도 챙기자!
[현대해운]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 건강]내 몸이 건강해지는 과일궁합
[ 라이프]벌레야 물럿거라! 천연 해충제 만들기
[ 건강]혈압 낮추는데 좋은 식품
[현대해운]혈관 건강은 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지켜야 할 문제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최근 생활 패턴과 식생활의 변화로 혈관의 노화 진행이 빨라지고
로컬뉴스
more
한미사랑의재단 연말모임
한미사랑의재단(총재 이호제)이 지난 22일 뉴저지 마당 식당에서 연말 모임을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식사를 함께 하고 노래를 같이 부르며 한…
한국전참전용사총회에 늘푸른농장, 배 기증
늘푸른농장(대표 김종일)은 뉴욕주 미한국전참전용사총회(회장 살 스칼라토)에 배를 기증했다. 지난 21일 롱아일랜드 스토니브룩 소재 미참전용사 …
KCS, 한인노인 대상 무료 법률 세미나
뉴욕한인봉사센터(KCS)는 지난 24일 퀸즈 코로나경로회관에서 지역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날 김진욱 변호사가…
작곡가 마용일씨, 가곡 선곡집 출간
뉴욕의 한인 작곡가 마용일(79세)씨가 자신의 대표적인 가곡들을 모은 가곡 선곡집 ‘나는 이 나라 사람의 자손이외다’(예솔 출판사)를 출간했다…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에 백산 한의원, 성금 전달
21일 팰리세이즈팍 백산한의원이 한국일보 특별후원으로 쌀·터키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온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에 힘을 보태고자 성금 500달러를 …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노던 Blvd.167-17
- *노던 156가 샤핑몰내 *
- *베이사이드 노던선상*
- *스페이스 렌트*
- *노던선상 162가*
- *146St/34Ave.오랜지아파트
- *베이사이드 2Faimly 2층*
- Queens 성업중인 Laundromat
- *40/165st.발코니,힛포1Br.$2,000*
많이 본 기사
- 영주권 인터뷰 갔다가 ‘현장 체포’ 속출
- 비닐봉투 전면 금지 내년 1월부터 마켓서
- “불체 이민자 소득세 환급혜택 중단”
- ‘20분 의식불명’ 김수용, 임형준·김숙이 살렸다..응급처치 빛난 ‘의인’
- 생일파티 총기난사 15명 사상 ‘참극’
- ‘나홀로 전기차’ 오늘부터 카풀 금지
- 20대 한인 여성, 포트리 세탁소 차량 돌진
- 오흥조 박사 5일 장례식
- 전 UVA 학생, 무기징역 5회·23년 추가형 받아
- 잇단 음주운전 비극… 90세 고령운전자 건물 돌진 중상
- 추수감사절 연휴 주말 폭설로 ‘항공대란’
- VA 마리화나 소매 합법화 앞두고 찬반 논란
- ‘반이민’고삐…“모든 외국인 망명 신청 중단”
- “늙었다고 무시마세요”… 베이비부머 ‘최대 부자세대’
- 최기태회장, 이민사박물관 기금 쾌척
- “불체 이민자 소득세 환급혜택 중단”
- ‘연 수입 40억’ 전현무, 365만원 회식 쿨한 결제.. “지갑에 구멍나”
- 영주권 인터뷰 갔다가 ‘현장 체포’ 속출
- 알렉산드리아 정부 보조아파트, 1-5일 입주신청
- 라미란, 얼마나 빠졌길래.. “아픈 줄” 성동일·김희원 깜짝
- ‘폴라 익스프레스’…내셔널하버 얼음 축제 개막
- 백신, 감염병은 물론 암·치매·심장병 위험까지 낮춘다
- 그림동화책‘게으른 달과 잘난 척하는 해’ 출간 VA 정은선 작가
- “아이들의 세상을 따뜻하게…”
- 알리바바, 300달러 미만 스마트안경 출시
- 기독교 박해, 날로 만연
- 28년째 인재양성 장학사업
- 6.25 참전국가유공자 곽홍중 씨 별세
- 트럼프, ‘마약 거래’ 복역 온두라스 전 대통령 사면
- 가주 AI발 ‘해고 쓰나미’… 올해 최다 해고 ‘1위’
- ‘자연의 축제’ 듀엣전 개막
- H마트, ‘생크림 찹쌀떡’ 팝업스토어
- 현금인출기처럼 자금 확보 수단… ‘ATM(At-The-Market)’ 급증
- 타운서 흉기 난동… 경찰이 용의자 총격해 제압
- 한인 2세 지나 권씨 주정부 장관에
- 리버스 모기지의 장점
- “차세대가 우리의 미래”
- 뮤지컬 배우 옥주현,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 연준, 양적긴축 종료… ‘에브리싱 랠리’ 다시 오나
- 중국서 밀려나는 글로벌 브랜드들… “쉽게 돈버는 시절 끝났다”
- 이스탄불 모스크 찾은 교황, 신발 벗어 ‘존중’
- JP모건, 이달 연준 금리동결 전망 철회
- “H-1B 쿼타 2배로” 새 법안 추진
- 중국이 전후 국제질서의 수호자라고?
- 음바페, 6분 42초 사이에 쾅쾅쾅!… UCL 역대 ‘최단 시간 해트트릭 2위’
- 은값 사상 최고… 올해 94% 폭등
- “주방위군 총격범, 미국 온 뒤 급진화”
- 명문대 입시, ‘성적표 속 스토리’가 중요하다
- 주한 미대사관 한국인 사업 비자 인터뷰 확대
- 美신문 “트럼프, 마두로에 ‘즉각 사임 후 망명하라’ 최후통첩”
1/5지식톡
-
테슬라 자동차 시트커버 장착
0테슬라 시트커버, 사놓고 아직 못 씌우셨죠?장착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20년 경력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 깔끔하고 딱 맞게 장착해드립니다!장착비용:앞좌석: $40뒷좌석: $60앞·뒷좌석 …
-
식당용 부탄가스
0
식당용 부탄가스 홀세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픽업 가능 안녕 하세요?강아지 & 고양이 모든 애완동물 / 반려동물 식품 & 모든 애완동물/반려동물 관련 제품들 전문적으로 홀세일/취급하는 회사 입니다 100% …
-
ACSL 국제 컴퓨터 과학 대회, …
0
웹사이트 : www.eduspot.co.kr 카카오톡 상담하기 : https://pf.kakao.com/_BEQWxb블로그 : https://blog.naver.com/eduspotmain안녕하세요, 에듀스팟입니다…
-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창고 리퍼브 세…
0
거의 새제품급 리퍼브 안마의자 대방출 한다고 합니다!8월 23일(토)…24일(일) 단 이틀!특가 판매가Famille: $500 ~ $1,000Falcon: $1,500 ~ $2,500픽업 & 배송직접 픽업 가능LA…
-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창고 리퍼브 세…
0
거의 새제품급 리퍼브 안마의자 대방출 한다고 합니다!8월 23일(토)…24일(일) 단 이틀!특가 판매가Famille: $500 ~ $1,000Falcon: $1,500 ~ $2,500픽업 & 배송직접 픽업 가능LA…
케이타운 1번가
- 구인
- 렌트
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중국이 전후 국제질서의 수호자라고?
기독교 박해, 날로 만연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메건 매카들 칼럼] 부정하기 힘든 학력 저하 신호
전지은 수필가 새벽 시장에서
- 김정곤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빅파마의 ‘우주신약’ 경쟁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이뤄져야
-
UC, 등록금 인상 자제 노력 더 해야한다
- 마크 A. 시쎈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마크 A. 시쎈 칼럼] 트럼프 승리를 파괴하는 백인 우월주의자들
-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한국춘추] 감사의 힘
1/3지사별 뉴스
‘반이민’고삐…“모든 외국인 망명 신청 중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전날(26일) 워싱턴DC 한복판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겨냥 총격 사건을 계기로 모든 외국인의 …
20대 한인 여성, 포트리 세탁소 차량 돌진
VA 마리화나 소매 합법화 앞두고 찬반 논란
지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아비가일 스팬버거 당선자는 내년 취임과 동시에 마리화나 소매 판매 합법화에 나설 예정이다.(본보 …
전 UVA 학생, 무기징역 5회·23년 추가형 받아
영주권 인터뷰 갔다가 ‘현장 체포’ 속출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위해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사태가 전국에서 …
피아니스트 조성진, 내년 1월 SF에 온다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닫기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거짓말의 달인 쥐새끼의 목을 잘라서 광화문 앞에 전시해라
쥐새끼를 열렬히 지지했던 한국일보를 비롯한 한인언론방송사에게는 참담한 소식이었을것이다.한인언론사들은 적폐집단이다
아래분말씀 전적 동의 합니다. 박근혜는 그저 최순실 실제 대통령 지시로 행동한 바지 사장인데 죄라니요. 이세상에 멍청,******, 대가리에 든게 없는게 죄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있는지요?
두환이도 정희를 심판했고 태우도 두환이를 심판했고 영삼이도 태우를 심판했고 대중이도 영삼이를 심판했고 무현이도 대중이를 심판했고 명박이도 무현이를 심판했는디 말이야~~~그런데 근혜는 도대체 왜 명박이를 심판안했을까~~~그건 말이야 영리한 쥐새끼 명박이가 대선때 부정선거를 휙책해서 박근혜 를 당선시켜 자기를 심판못하도록 근혜에게 족쇄를 채워놓았기 때문이지~~~국가기관을 종동원한 여론조작뿐만 아니라 전자개표기 조작까지 분명히 있었다~~ 쥐새끼가 영리했지만 끝내는 심판을 받는구먼
사필귀정이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비리가 없어서 동정이라도 가지만 이사람은 전부 개인비리여서 동정도 안가네요. 어찌 이리 파렴치한자가 일국의 대통령을 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