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북한정책은 극도의 혼돈상황을 보이고 있다.” “전율감이라고 할까. 워싱턴에는 그런 분위기도 감돌고 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바로 앞두고 나오고 있는 소리들이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마저 하노이회담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대북 매파인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말할 것도 없다. 심지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당황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폴리티코지 보도다. 오직 트럼프 혼자만이 2차 정상회담에 ‘벅찬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다.

“정직한 베팅을 한다면 답은 트럼프는 결국 빈손으로 귀국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회담이 코앞인데 비핵화에 대한 개념조차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런 판국이니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의 진단이다.

“아마도 트럼프는 차기 행정부에 더 위험한 상황을 유산으로 물려 줄 것 같다.”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 조슈아 스탠튼의 말이다.

의회도 극희 회의적이다. 트럼프가 허무맹랑한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연방의회는 초당적으로 이를 즉각 저지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민주당의 탐 맬리나우스키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한미동맹 지지법안을 발의한 것이 그 한 예. 이 법안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다.

전문적 외교 분석가들만이 아니다. 일반 여론도 극히 회의적이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CCGA)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3%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트럼프와는 달리 절대 다수의 미국인은 냉정하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북 외교를 바라보고 있는 것.

미국인들은 왜 그토록 북핵문제에 비관적일까. ‘북한’이란 단어는 바로 사교집단(cult) 비슷한 독재체제를 연상시킨다. 수십만 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둔 체제. 반체제 인사를 고사포로 쏴 죽이는 정권. 그 김정은 체제는 최악의 반 인권체제로, 믿을 수 없고, 또 ‘용서가 안 되는 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북한문제 전문가 존 켈리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한다. 회교 수니파 테러집단 이슬람국가(ISIS)보다도 더 극악한 북한의 인권상황, 그 인권문제 해결 없이는 미국은 물론이고 서방세계의 어느 국가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CCGA의 여론조사는 한편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인들의 확고한 인식을 새삼 드러내고 있다. 기적이 일어나 김정은 체제가 핵무기 폐기에 들어갔다. 그 경우 미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재평가해야 할 것인가. 답은 ‘노우’다. 51%의 미국인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도 주한미군은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

주한미군, 더 나가 한미동맹을 남북 분단 상황만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다. 부상하고 있는 권위주의 형 대륙세력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미동맹은 ‘불가촉(Untouchable)’ 요소로 미국인들의 영혼에 새겨져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한번 동아시아의 지도를 둘러보자. 동해에서 제주도 남쪽의 동중국해, 그 아래로 남중국해에 이르는 해역은 일종의 커다란 호수를 형성하고 있다. 그 호수는 북쪽에서 동쪽으로는 홋카이도에서 센카쿠 섬에 이르는 일본열도가 둘러싸고 있다. 남쪽으로는 타이완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이르는 섬들이 차단하고 있다.

이 열도들은 바로 ‘자유 민주체제를 지켜주는 만리장성’이라는 것이 군사전문지 워싱턴 프리 비컨의 지적이다. 그 만리장성의 용머리에 해당하는 전략요충이 바로 한국이다. 그 한국이 미국의 동맹지도에서 삭제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직접적 대치다. 그러니 중국 견제에 한국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전략 교두보인 셈이다.

설명이 길어진 것은 다름이 아니다. 주한미군, 더 나가 한미동맹은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의 변덕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사실을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둔 워싱턴 분위기, 그리고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의 조사결과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미동맹전선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만리장성의 허약한 고리를 허물어라. 중국의 전략이다. 그 허약한 고리는 바로 한국이다. ‘가장 강한 자에 붙어라’-. 서쪽으로는 중국 본토, 북으로는 만주, 동으로는 일본에 둘러싸인 한국의 오랜 생존전략이다.

‘오늘날 그 가장 강력한 세력은 중국이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워싱턴은 보고 있다. 그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보다 김정일 체제와의 유착, 더 나가 통일을 염두에 두고 과속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워싱턴이 내심 보이고 있는 우려다.

그 좌향좌 질주는 과연 성공할까. 답은 ‘노우’로 보인다.

한국의 20대의 문 대통령 부정평가가 8%포인트 상승, 45%로 긍정평가(41%)를 앞섰다. 왜. ‘https 차단검열’ ‘아이돌 외모지침’- 아주 사소해 보인다. 그렇지만 공권력을 통한 사생활 간섭- 정부의 빅 브라더 행세에 젊은 세대는 본능적으로 혐오감을 보인 것이다. 그 결과다.

무엇을 말하나. 자유민주주의는 한국인, 특히 젊은 세대의 몸에 주요 유전자(DNA)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잠시의 퇴행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확고한 대세는 자유민주주의다. 바로 그 말이다.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