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에 확정된 은퇴 연금 개정법 SECURE Act(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Act)은 몇 가지 중요한 은퇴플랜 관련법의 개정이 있었다. 대표적인 수정안은 강제 최소 인출 나이를 72세로 연장하고 연금법 관련해서 종업원들에게 좀더 다양한 혜택이 되도록 수정했는데 이를 기본으로 올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은퇴플랜 조성책은 올해안에 단독법안으로 통과하거나 광범위 예산안에 포함되어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SECURE Act 2.0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우는데 가능성 있는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필수적인 자동 등록

2021년 이후에 설립되는 새로운 401(k)플랜(403(b), SIMPLE plan 포함)은 직원 임금의 3%에 해당하는 세금전 기여금으로 자동 등록을 사용해야 한다. 기본 기여금은 해마다 임금의 10%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현재 이미 있는 플랜은 이 필수 자동 등록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강제 최소 인출 규정의 연장

현재 SECURE Act에 의해 72세로 연장된 강제 최소 인출 규정이 2022년에는 73세, 2029년부터는 74세, 2032년에는 75세로 연장될 전망이다.

▲추가 기여금의 증액

지난 칼럼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401(k)의 경우 50세 이상인 경우 추가 기여금을 현재 $6,500로 정해져 있는데 60대이후 연장자에게는 $10,000로 증액될 예정이고 적용되는 나이와 기여금의 세전, 세후 여부는 양원의 입법 방향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최종 법안으로 채택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파트타임 직원에게 좀더 우호적인 법안

SECURE Act에서는 오너가 제공하는 401(k) plan에 참여 조건은 3년 연속기간 중에 최소 500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 자격이 되는데 SECURE Act 2.0에서는 2년 연속 기간으로 단축이 된다 즉. 파트타임 직원들에게도 401(k) plan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매칭 기여금을 학자금 상환과 묶기

학자금 상환의 부담감으로 401(k)등 은퇴 플랜에 제대로 참여 못하는 젊은층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SECURE Act 2.0은 사업주가 종업원의 학자금 상환과 묶어서 플랜에 매칭 기여를 하는 것을 허락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고소득자가 아닌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사업주가 401(k) 비차별 시험을 통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사업주의 일부 직원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조항이라 이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다른 그룹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의 다른 추가 법안으로는 없어진 플랜 참여자의 은퇴플랜 계좌를 추적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고, SEP과 SIMPLE plan에 세후 기여가 가능하게 수정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많은 수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플랜을 제공하는 오너들은 변하는 법안의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의무사항 등을 인지해야 한다.

은퇴플랜과 관련해서 초당적으로 좀더 많은 은퇴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법안이 수정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은퇴플랜을 제공하는 사업주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파트타임 직원들도 참여 기회제공 등 이전보다는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만큼 직장 은퇴플랜의 주체자로서 사업주들의 의무사항과 주의사항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하는 규정에 맞추어 플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보고의무 등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문의: (949)812-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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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