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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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선언의 기원은 십수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 간 정상회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7년 9월 시드니에서 열린 APEC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이후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무기를 폐기하면 한국전쟁을 종결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이를 검증하는 조건으로 정전 상태에 있는 한국전쟁을 최종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였다.
그런데 이 구상이 거두절미하고 ‘종전 선언’으로 명명돼 그해 10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3자 혹은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2018년 판문점선언에 다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한다”는 조항으로 포함됐다. 원래 있던 검증 가능한 북핵 폐기 조건과의 연관성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러니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해도, 미사일을 발사해도 이 정부는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이다.
정작 북한이 종전 선언에 얼마나 매력을 느끼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 이틀 만에 북한은 두 개의 담화를 내놓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했지만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수백 번 종전 선언을 해도 종잇장에 불과하다고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북한의 이중적 태도는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미국이 종전 선언, 연락사무소, 인도적 지원 등 온갖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북한의 관심사는 오로지 제재 해제뿐이었다. 북한에 종전 선언은 자신들의 요구 조건에 맞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뜻이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의 제안에 대해 “종전 선언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 선언이 정전 체제, 유엔사, 주한미군 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치적 수사에 그치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는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존 볼턴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2018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 선언의 대가로 북한의 모든 핵 무기,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를 요구하려 했다고 자신의 저서에서 밝혔다. 미국에 종전 선언은 비핵화 레버리지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은 모호하다. 아마도 자기를 빼놓고 하는 것은 싫지만 그렇다고 미국을 돕기 위해 북한을 열심히 설득할 생각도 없을 것이다.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애써 축소하면서 아무도 관심 없고 시기도 생뚱맞은 종전 선언이라는 평화 놀음에 매달리는 행태가 우려스럽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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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고려해야죠. 북한으로서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순간, 정권이 날아가게 되니까 포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휴전상태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종전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게 당연하다.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무엇이든 되는 것이지,,,당신처럼 비판만 하고 있으면 어쩌라고?
북한과 종전 협상이 가능할거라고 믿는다는것이 놀라울 뿐이다. 그들은 한번도 자신들의 주장을 바꾼적이 없다. 때에 따라 그저 연극을 할뿐이고 그들은 계속해서 시간을 벌고 원조를 받으며 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것인 현실이다.
아무도 관심 없는지는 어디서 알아 본건지...임기말의 행태라니...대한민국이 민주화 된건 확실 한가 보다!!! 죽기전 유언 이라도 했다간 큰 일 나겠다 이 사람들 한테는...
내놓고 지들(미쿡)맘대로 이렇다 저렇다하는걸 어찌믿으라고 니가먼저 요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걸 믿으라면 누가 믿겠는가요, 난 남북이 통일이 우리모두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본능 이기고 미쿡 쭝국 으로부터 동등한 대우 할말하며 살수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전쟁공포로부터 먼저 벗어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어떤것이든 서로 자유롭게 오고가다보면 알게되고 이해하게되고 연방으로 통일로 이어가지않을까 하는데 내말을들으면 하며 들이덴다면 이루어질일이 아무것도 없을 요즘돌아가는 지구촌의 정신 맘뽀들 아닌가 하는데, 어떤일이든 한발자욱부터
트 는 항상 미국을위한다고 떠들었지 내가 요걸 읽으면서 요 평화 교섭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는건 위장에 불과한 거짖 가짜 라 생각하는데 평화란 너화내가 합의점(마음이 맞아야)에 도달해야 하는데 내맘에(달면) 삼키고 안들면(쓰면) 내 뱃겠다는건데 고게 어디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맘뽀인가 미쿡 죠지W가 북한을 악의축이하고 빌 크린턴이 맺어놓은 협상을 남한도 일본도 미국도 한참 그 협상대로 이행하는중에 없든일로해 모든이들이 놀래게 화나게 허탈하게 해놓고 지금와서 미쿡이 힘이쎄니 내맘대로 하겠다하는데 정은이가 자기몸숨을 목아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