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도덕적 흠집은 그대로 남아있다.

미국인들은 정부의 승인 아래 수천 명의 불법 월경자 자녀를 부모에게서 강제로 떼어낸 초대형 아동학대 사건을 아직도 제대로 삭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몇 년 후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와 공화당 정치인들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초법적 처벌에 나설 경우 아마도 우리는 몽유병자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이전보다 잔혹한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이다.

기억이 희미한 사람들을 위해 당시의 상황을 간추려보자. 트럼프 행정부는 조직적으로 5,000명의 난민신청 자녀를 그들의 부모에게서 격리시켰다. ‘무관용’(zero tolerance)으로 알려진 가족분리 정책은 합법적인 난민신청 권리를 행사하려는 이민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해 다시는 미국으로 들어와 피난처를 구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억제조치였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가족을 찢어놓겠다고 말하면 그들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국경 위기를 언급하며 트럼프가 내놓은 최근 발언이다.

그의 행정부는 불법이민 억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잔인한 면에서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10대는 물론 걸음마 단계의 유아들마저 부모로부터 강제로 분리됐다. 정부는 생이별한 가족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아직도 많은 부모들은 어린 자녀의 행방과 생존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 분리 프로그램은 여론조사에서 이전 30년간의 악명 높은 법안들보다 더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역대급 비인기 정책이었다. 아마도 대중은 이민 시스템을 어떻게 손봐야하는지, 국경을 어떻게 지켜야하는지 일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공권력의 부도덕한 사용으로 어린이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어선 안 된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할 것이다. 당시 조 바이든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가족 정책에 분노를 표시했고 갈라진 가족들의 재결합과 보상을 약속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 역시 트럼프의 정책을 비난했다. 정치적 압박과 빗발치는 소송에 직면하자 트럼프는 헤어진 가족들을 그대로 놓아둔 채 악명 높은 프로그램을 끝냈다. 그 이후 가족분리 이슈는 신문의 헤드라인에서 사라졌고 이 문제에 관한 대중의 양심도 희미해졌다.

정치적 역풍을 우려한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말 피해가족과의 보상협상을 막았고, 피해가족이 제기한 수십건의 소송은 오도 가도 못한 채 법원에서 발이 묶였다. 사실 이번 주에야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관리들에게 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피해가족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의 수석 변호사인 리 제런트에 따르면 가족 분리정책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1,000명의 어린이들이 가족상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런트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거의 전 생애를 부모 없이 지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더 이상 개의치 않는다. 그보다 더한 것은 이민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분적인 이유는 팬데믹 비상사태 이후 국경으로 쇄도한 난민신청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이 머무는 접경 도시들의 수용능력이 한계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망가진 이민시스템의 적나라한 현주소다. 연방 의원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런 난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예들 들자면 난민제도에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고 적체된 심사건수를 줄이거나 신규 난민신청자들의 합법적 취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해 그들의 즉각적인 자립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철로 접어들면서 정치인들은 문제점을 고치기보다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방향을 정했고, 이에 따라 트럼프 시절의 최악의 정책이 불러온 공포를 최소화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달 의회 청문회에서 가족 분리 정책과 후유증에 관해 증언한 제런트에게 공화당의 댄 비숍 하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트럼프의 정책과 아동 성매매조직에 힘을 실어준 바이든의 정책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나쁘냐는 질문을 던졌다. 바이든의 정책이 아동 성매매조직의 활동을 촉진시켰다는 것은 음모론 이론가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보태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조지아)은 “부모로부터 자녀를 분리했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 장관 직무대행을 역임한 채드 울프는 최근 가족 분리정책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반면 트럼프 자신은 가족분리 정책을 아쉬워하며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이를 되살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주 재선된다면 이민자들을 상대로 이전보다 더욱 심한 인도주의 말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1798년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발동해 비시민권자들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일방적 권한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통령이 이 법을 마지막으로 발동했던 때는 2차대전 중이었고, 이로 인해 재미 일본인 집단억류라는 전대미문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유권자들의 반응이 시들한데다 언론기관마저 다른 뉴스에 초점을 맞추면서 트럼프의 가족분리 선언은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한편 대통령 후보지명을 놓고 다투는 공화당 정치인들은 트럼프 따라 하기에 가세했다. 최근에 열린 후보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미국이 이민자들에 의해 “침략당하고 있다”며 우리 국경의 ‘요새화’와 월경 시도자들에 대한 ‘치명적 물리력’ 사용을 지지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께 드리는 당부 한마디: 일부 정치인들이 구사하는 혐오스런 정치적 수사와 정책,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경비에 한때 유권자 여러분들이 느꼈던 반감을 잊지 말고 기억해주십시오. 그리고 선거일이 다가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신이 품고 있는 부정적 정서를 그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해주십시오.

캐서린 램펠은 주로 공공정책, 이민과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는 워싱턴포스트지의 오피니언 칼럼니스트이다. 자료에 기반한 저널리즘을 강조하는 램펠은 프린스턴대학을 졸업한 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바 있다.

<캐서린 램펠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