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 사회
▶ CNN,“트럼프 행정명령 국무부 여권발급 금지 등”
▶ 반발 법적소송 불 보듯 현실화 가능성 ‘미지수’
CNN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과거에도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보호되는 출생 시민권을 비난해 왔으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 트럼프 2기 취임 즉시 행정명령을 통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공언한 바 있다. CNN은 출생 시민권 폐지 문제에 정통한 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 측이 서류미비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18세 미만 아동에게 미국 여권을 발급하지 말도록 국무부에 행정 명령을 내리거나, ‘원정 출산’을 단속하기 위해 관광비자 요건을 강화하는 옵션 등 비공개적으로 전략을 준비해 왔다고 전했다.
연방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의 주장은 수정헌법 제14조가 잘못 해석돼 미국에서 서류미비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이민 강경파들은 서류미비 이민자의 자녀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시민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이웃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해 36개국이 자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한다.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미국 태생 18세 미만 아동은 440여만명에 이른다. 다른 소식통은 “이것은 긴급 상황이 아니므로 작업을 1년 안에 완료하고 확정할 필요는 없다”며 “우리는 이 문제가 대법원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CNN에 전했다.
법적 싸움은 불가피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이러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는 게 보장된 것은 아니다. 하급법원에서 출생 시민권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상급법원이 이에 관여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분쟁을 대법원에 긴급 사안으로 상정해 정책을 가로막는 하급법원의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사법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한다 해도 출생 시민권을 보장하는 법령에 근거해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 핵심 헌법 문제를 회피할 수도 있다.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려는 트럼프 팀의 전략에 맞서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려는 이민자 옹호단체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고 CNN은 분석했다.
오랜 대법원 판례도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주요 걸림돌이다. 1898년 대법원 판결은 부모가 비시민권자인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수정헌법 14조 적용을 지지했으며, 1982년 판례에서도 수정헌법이 서류미비 이민자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각 주의 민주당 소속 검찰총장들도 이 싸움에 뛰어들기를 열망하고 있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주장은 전형적인 극단주의”라며 “미국 시민을 추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우리는 법정에서 확실히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낙태권과 같은 다른 문제에 대한 오랜 판례를 뒤집으려는 의지를 보여준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에서도 출생 시민권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노세희 기자>
- 부동산
- 자동차
스마터리빙
more
[ 건강]이제 혈관 건강도 챙기자!
[현대해운]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 건강]내 몸이 건강해지는 과일궁합
[ 라이프]벌레야 물럿거라! 천연 해충제 만들기
[ 건강]혈압 낮추는데 좋은 식품
[현대해운]혈관 건강은 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지켜야 할 문제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최근 생활 패턴과 식생활의 변화로 혈관의 노화 진행이 빨라지고
로컬뉴스
more
경남 합천군 고교생들 버겐카운티 클럭오피스 견학
한국 경상남도 합천군 고등학생들이 23일 뉴저지 버겐카운티 클럭오피스를 방문했다. 이날 합천군 학생들은 존 호건(맨 뒷줄 오른쪽 두 번째) 버…
뉴저지한인상록회, 이임하는 임수용 영사에 감사패 전달
뉴저지한인상록회가 23일 레오니아에 있는 상록회관에서 이달 말 이임하는 뉴욕총영사관 임수용 영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차영자(오른쪽 세…
약사 보조사 자격증 취득 강좌 오픈 클래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 있는 토탈문화센터는 오는 9월부터 12주 과정의 약사보조사 자격증(Pharmacy Technician Certificat…
아미 박 작가 개인전‘침묵의 메아리…’개최
퀸즈 베이사이드 한인 비영리 커뮤니티 아트센터인 가라지 아트센터는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미 박(Ami Park)…
고양YWCA 김용주 회장 퀸즈YWCA 방문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YWCA 김용주 회장이 지난 10일 퀸즈YWCA를 방문해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단체 관계자들은 향후 프로그램…
많이 본 기사
- 대형금융사 입주 뉴욕 맨해튼 빌딩서 총기난사… “경찰 등 4명 숨져”
- LA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 이민 … 1
- 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한국의 ‘베스트·워스트 시나리오’는
- 美, 北 ‘조건부 대화’ 제의에 비핵… 1
- 상원, 무역협상 와중 대중압박 초당 법안 3건 발의 방침
- WSJ “트럼프, 금리 떨어진뒤 장기채 발행 신호”
- 푸드 스탬프 수혜자 정보 넘기라는 농… 1
- 연준, 30일 회의서 만장일치는 아니더라도 ‘금리동결’ 전망
- 아마존, 고객 대상 사기 ‘기승’
- 회장 구속… 에어프레미아 경영권 ‘안갯속’
- 제니퍼 로페즈 공연 중 치마 흘러내려 “평소와 달리 속옷 입고 있어서 다행”
- ‘中에 반도체설계 제품 불법판매’ 美… 1
- 연방국세청, 다국어 지원 폐지 검토
- 한국외대 남가주동문회 60주년 행사
- ‘결혼 후 미국行’ 박은지 “일 못하고 있어 ‘현타’, 3년간 여행 온 관광객 느낌”
- 美 기업 피그마 “공모가 30∼32달러·188억달러 가치 목표”
- ‘이경실 딸’ 손수아, 현재 연애 중 “사랑 꾸준히 해..결혼? 더 놀고파” [스타이슈]
- 인신매매 의혹 한인목사 압수수색
- ‘컬트 교회’ 의혹 한인 목사 전격 … 2
- 미국·EU 무역합의에 달러 강세, 유로화 반락
- 네바다주 리노 카지노 주차장서 총기난사…3명 사망, 3명 부상
- 공화당 하원 의원, 워싱턴 대표공연장 ‘케네디센터→트럼프센터’ 개칭 추진
- 시민권 시험 어려워진다 20문항 중 … 1
- 상무 “韓 관리, 나 만나러 스코틀랜… 2
- 백악관 “트럼프, 北 비핵화 위해 김… 1
- 머스크 “삼성전자와 AI칩 계약” 발표에 테슬라 주가 장중 4%대↑
- 공산주의 이후의 중국을 대비하라고…
- 韓산업장관 ‘스코틀랜드 협상’ 후 다시 워싱턴…이르면 29일 ‘4차협상’
- 화토 산악회 신구회장 이취임식
- 아르헨, 美의 10% 상호관세·무비자 추진에 “對美밀착외교 성과”
- 슬쩍 다른 공 치기…골프하다 ‘알까기’ 딱 걸린 트럼프
- 하와이 남쪽 태평양에 허리케인·폭풍 잇달아…”간접 영향권”
- 예전처럼 치명적이진 않지만… 코로나19 여전히 주의해야
- 법원, 낙태지원단체 보조금지원 중단법에 ‘제동’
- 이문세 9월21일 시애틀 공연...무어극장서…입장권 100달러부터 295달러까지
- “영주권자도 신분 서류 지참해야”
- 엔비디아 주가, MS·애플 등 실적 앞두고 175달러도 넘어
- 마사지 업소 불법 성매매 4명 체포
- 뉴욕증시, 실적·FOMC 등 ‘빅위크’ 경계…S&P·나스닥 또 신기록
- 시애틀 주택매물 10년 만에 최대...“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중간거래가 전국 3위
- 민주당과 트럼피즘의 잘못된 교훈
- 멕시코·에콰도르서 총격 사건 잇따라… “40여명 사망”
- 하정우, ‘최음제 발언’에도 타격 無.. ‘하정우 와인’ 출시 15분 만 완판[스타이슈]
- 태국-캄보디아, 교전 나흘 만에 정상회담서 전격 휴전 합의
- “트랜스젠더 정책 연방법 위반” 1
- 성과에 목말랐던 트럼프… ‘최대 파트너’ EU 관세합의로 국면전환
- 이란 “美·이스라엘 침략 되풀이되면 복구불가능한 대응”
- 젤렌스키, ‘러 관세 유예 시한 단축’ 트럼프 결단에 찬사
- 다저스 김혜성, 보스턴전 대주자로 출전…팀은 3-4 패배
- 트럼프, 아직 무역합의 안한 “나머지 국가들 관세는 15∼20%”
1/5지식톡
-
애틀랜타/조지아로 이사 예정이신가요…
0 -
한국 화장품 오프라인 구매 어디서 …
0
여드름피부라 더랩바이블랑두 스킨을 오래 사용했는데 재구매하려고 보니 미국내에서 아마존과 코슷코 온라인에서만 구매 가능하더라구요. 혹시 더랩바이블랑두 토너 오프라인 구매처는 따로 없을까요?가격은 코슷코 기준 큰거 두…
-
한국 화장품 오프라인 구매 어디서 …
0
여드름피부라 더랩바이블랑두 스킨을 오래 사용했는데 재구매하려고 보니 미국내에서 아마존과 코슷코 온라인에서만 구매 가능하더라구요. 혹시 더랩바이블랑두 토너 오프라인 구매처는 따로 없을까요?가격은 코슷코 기준 큰거 두…
-
[AP/IB 내신] 에듀스팟 GPA…
0
웹사이트 : www.eduspot.co.kr 카카오톡 상담하기 : https://pf.kakao.com/_BEQWxb블로그 : https://blog.naver.com/eduspotmain안녕하세요. 서울 압구정에…
-
찬양팀 & 선교팀
0
남가주 멕시코 선교팀 & 찬양팀 에서 도네이션 받습니다 모든 악기 종류,악세사리, 앰프,스피커, 마이크,통기타, 전기기타, 자전거, 스쿠터,모터싸이클,드럼,키보드, 색소폰, 트럼펫, 트롬본, 베이스기타,방송 장비들…
케이타운 1번가
- 구인
- 렌트
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공산주의 이후의 중국을 대비하라고…
기후변화 속 수몰
캐서린 람펠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민주당과 트럼피즘의 잘못된 교훈
지평님 황소자리 출판사 대표 [삶과 문학] 망각, 숭고한 작업에 관하여
신경립 / 서울경제 논설위원일본 ‘로스 제네’
-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
[살며, 느끼며] 국수가 먹고싶다
연방기관 다국어 서비스 중단 안 된다
-
트럼프의 의료·복지혜택 삭감 저지해야
-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ㆍ시인
[한국춘추] 지금은 우리의 산야를 다시 그릴 시간
1/3지사별 뉴스
인신매매 의혹 한인목사 압수수색
연방 수사당국이 ‘컬트 교회’ 운영 의혹이 제기된 한인 목사 관련 시설에 대해 전격적으로 대대적 수색영장 집행 작전에 나서 로컬 커뮤니티가 발…
■ 사고-제16회 한국일보 칼리지 엑스포 최고의 명문대 합격 노하우
대한항공 워싱턴 취항 30주년
대한항공이 워싱턴 노선 취항 30주년을 맞이했다. 이 노선은 1995년 7월 26일 서울-워싱턴 직항 항공편의 정기 운항을 시작으로 개설됐으…
“트랜스젠더 정책 연방법 위반”
“영주권자도 신분 서류 지참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영주권자를 …
예상 거부하는 美경제…트럼프의 승리, 언제까지 지속할까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와서 시민권받으려고 애만낳고 가는얌체족 이제는추방 시민권없다....아주좋은 생각...
물론 소수의 예외인 훌류한 여자들도 있지만 예외의 경우고 대다수가.이런 다문화나 외노자 수입같은 자살을 하기때문에 관리를 해야한다..
한때 이민이.많던 시절이.이런 사실을 덮고 있었지만 지금은 나타나고 있다...헌궈나 미쿡이나.다문화하면 소멸한다...헌궈도 미친뇨자덜이 외노인을 수입해.헌궈말을 가르켜 일을 시키겠다고 마구 수입해온게 몇년전이었는데 그걸 정부가 합세해 마구 수입해온 결과 헌궈가.소멸할거 같다...이.모든게 헌궈뇨자덜이 시작한거고 헌궈뇨자들이.뭐든지.하면 자살한다는걸 증명해주고 있다..만일 헌궈인덜이 민족적으로 살고 싶으면 헌궈뇨자덜을 관리하고 암닭이 우는 꼴을 보지말아야한다...헌궈뇨자덜은 유전적으로 자살하기때문에 놔두면 모두 다 같이.죽는다..
발을 못붙인다...이건 미큑안의 헌궈안덜의 소멸이 결과이고 그게 캘리포니아가 백인에게 뺏긴 멕시코인덜이 타인종을 소먈시키고 자기덜이.도로 찾겠다는 야망의 결과다...흑인덜은 옛날부터 똥양뇨자면 정신이 나갈정도고 유태인도 쉬운 뇨자들로 헌궈뇨자나 똥양인 뇨자를 좋아한다..벌써 헌인타운도 소멸돼고 있고 리틀 토쿄처럼 노인들만 사는 노인 아파트촌처럼 전락할거같다...
미쿳엘에이에도 헌인타운이란곳이 대부분 멕시코 미개인덜이 몰려있어 가난한 헌궈인이나 떠나지 못하거나 신경쓸수없는 헌인덜 자녀덜은 헌인타운의 공립학교에서 성관계라면 미쳐날뛰는 흑인 남미계덜과 같이 다니며 뇨자애덜은 흑인이나 남미애덜과 붙어 다니지 않으면 다구리 당하고 남자애덜은 소외당하고...수십년전부터 헌인뇨자덜이 흑인이나 남미나 유태인덜같은 외쿡안덜과 결혼하는 비율이 90프로 이상이었고 그게 한때 70프로로 떨어지자 인종차별한다며 다구리쳤다...이들 외쿡 인종의 다문화 결혼율은 10프로대이고.외큑인과 결혼하는 뇨자덜은 다구리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