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유엔 산하 정부간기구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의 지위를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 B(선진국)로 변경했다. 그게 2021년 7월의 일이다. 한국은 1964년 UNCTAD 가입 이후 내내 그룹 A에 속해 있다가 57년 만에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와 함께 한동안 회자됐던 화두가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다. 자문형으로 내던진 이 화두. 거기에는 해냈다는 자부감이랄까 하는 것이 묻어 있었다.

그 가운데 들먹여지고 또 들먹여져 온 것은 K팝이고, K드라마이고, 심지어 K방산이었다. BTS, 삼성전자 소유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다소간의 ‘우쭐’감에 사로잡혀서,

호사다마(好事多魔)랄까. 대한민국은 동시에 문재인, 이재명 소유국임을 깜박한 탓인가. 그 사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발단은 종중친북에, 포퓰리즘(Populism)으로 시작해 포퓰리즘으로 막을 내린 문 정권에서 찾아진다.

‘문빠’, ‘대깨문’이란 전대미문의 정치적 패거리가 등장한 게 문 정권시절이다. 그 ‘문빠’에서 더 한층 악성 진화된 것이 이재명의 ‘개딸 파시즘’이다.

대화의 상대로 정치적 경쟁자란 개념은 아예 없다. 그냥 배설수준의 쌍욕만 해대는 거다. 그럴수록 지지층은 더 결집한다. 그리고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탈법적 입법독주에, 탄핵, 탄핵, 또 탄핵으로, 이 부문에서 대한민국은 기네스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은밀한 파괴(subversion by stealthy)의 길에 접어들었다.’ 보수가 아닌 진보논객이 내뱉은 한탄이다.

지난해 12월의 6시간 계엄. 이후 탄핵, 내란몰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뻔뻔하고도, 아주 노골적인 파괴(subversion by blatancy)‘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국가원수인 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몰린 것도 모자라 위헌적인 방법으로 체포돼 구금 됐다. 대통령권한대행도 역시 내란혐의로 탄핵되는 진풍경을 연출하면서.

그 가운데 아주 기이한 현상이 속속 불거지고 있다. 탄핵세력에 따르면 천인공노할 내란수괴 범이다. 그 대통령 지지율이 10%대에서 30%, 40%대로 수직 상승하면서 50%를 넘긴 것이다.

더 기이한 건 탄핵반대 시위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수십, 수백만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불길은 한동안 ‘좌파의 요람’으로 여겨져 온 대학가도 휩쓸 기세이고 오는 3.1절에는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이 같은 현상을 불러왔나.

점령군이라고 할까, 소련 공산혁명 시절 볼셰비키를 빼 닮았다고 할까. 마구잡이 내란몰이에 서슬이 퍼런, 그런 ‘개딸’파시즘의 이재명 민주당의 행태에 섬뜩함마저 느껴진다. 그 위기감에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

내란몰이 과정에서 점차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중국(中國)이라는 두 글자다. 그 단초는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하고,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하며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1차 탄핵안 문구에서 찾아진다.

계속 전개되고 있는 광란의 내란몰이, 그 과정, 과정에서 중국이란 그림자는 음습한 공작흔적과 함께 계속 발견된다. 탄핵지지 시위가 열렸다하면 모여드는 게 정체불명의 중국인들이다. 선관위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T.F.에서도 중국개입의 지문이 짙게 묻어나고 있다.

무엇을 말하나. 탄핵주도 세력은 친중반미(親中反美)세력이고, 탄핵에서 내란몰이로 이어지는 한국의 현 사태는 국내 보수 대 진보 정치싸움을 넘어 미중 갈등과 함께 빚어진 국제 질서 재편 속에서 한국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대충돌의 일환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중국공산당 막후개입에 대한 경각심이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젊기 때문에 반(反)기득권적 이고, 또 반정부적 이다. 밀레니얼(Millennial)세대로 불리는 미국의 젊은 세대의 특징이다.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의 공통적인 경향이다.

MZ세대로 불리는 한국의 청년세대는 정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탄핵과 내란몰이가 가져온 또 다른 아주 기이한 현상이다.

사실 정치에 별 관심이 없었다. K문화에 심취해 있는 가운데 일상에나 관심이 있었다고 할까.

그런 그들의 얼굴이 점차 분노로 이지러지고 있다. 오로지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4류 정치에 질렸다. 그런데다가 그 4류 정치꾼들이 중국간첩 처벌을 막는 등 그들로서는 혐오해마지 않는 중국공산당과 밀착관계에 있음이 선명히 드러나면서 분노는 마침내 행동을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2030세대의 디지털 의병단 출현으로, ‘사기탄핵’규탄의 목소리와 함께 대한민국 건국이념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체제를 지키자는 외침이 전국의 대학가에 울려 퍼지고 있다.

이 기이한 일련의 현상들을 그러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

‘87국민항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행진은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 행진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 공화주의의 혁명, 그 시작으로, 혁명이란 역동적 변화와 함께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가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 이런 설명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 혁명은 성공할 것이라는 뭔가 강한 예감…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