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 마피아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 한 국내 언론의 사설 제목이다.

어안이 없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다. 한마디로 온통 비리투성이다. 명색이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채용 공고도 없이 직원 자녀를 짬짜미로 내정해 채용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878건의 경력직 채용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더 가관인 것은 선관위가 채용비리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는 식으로 묵살해왔다는 거다. 그 무도함이라니 마피아가 따로 없다.

그 선관위의 전횡에 헌법재판소가 날개를 달아주었다. 만장일치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이다. 그러자 나온 한탄성의 제목이 ‘그렇다면 이 마피아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다.

뻔뻔한데다가 의뭉스럽기까지 하다. 그 대한민국 선관위의 위상(?)은 이제 가히 국제적이다.

한동안 극우파 루저(loser)들이 가공해낸 음모론 정도로 치부됐었다. 한국의 부정선거 스토리 말이다. 그 부정선거 의혹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선관위 연계가능성이, 그것도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대통령에게 선거와 관련된 질문을 여러 차례 던졌다. 선거를 운영하는 조직이 어디인가. 대통령은 대답을 안했다. 두 번째 질문에도 답을 안했다. 세 번째 질문을 하자 대통령은 화웨이라고 대답했다.”

아시아타임스가 맷 슐랩 미국보수연합(ACU)회장을 인용해 한 보도다. 슐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한남동 관저를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선거에 중국의 화웨이가 개입해온 것으로 밝히면서 ‘이 문제는 한국 내 한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부연 설명한 사실을 공개한 것.

아시아타임스뿐이 아니다. ‘미국의 소리(VOA)’와 다른 유수 미 언론의 보도가 잇달면서 중국공산당 침투 숙주로서 선관위의 존재는 널리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전선전술이라고 하던가. 거기에서 진일보한 게 ‘초한전(超限戰-Unrestricted Warfare)’이고. 이 기만전술을 구사, 중국공산당이 자유민주주의 서방세계 와해공작을 펼쳐온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의 최우선 목표는 미국을 패배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군사 초강 미국을 상대로 한 정면 전쟁은 승산이 없다. 그러므로 그 미국 파괴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비열한 이면공작도 마다 않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것이 이 ‘초한전’의 골자다.

이 초한전은 공격타깃으로 설정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사이버 공간과 미디어, 그리고 범죄의 영역까지 파고들어 전개되고 있다. 미국 사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중국산 마약 펜타닐(Fentanyl)파동이 바로 그 한 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타깃으로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공작을 펼쳐왔을까.

동북공정을 통한 역사전쟁, 공자학원을 통한 문화침투, 한국 내 중국 비밀경찰서 운영 등등. 거기에 최근에는 새 목록이 추가됐다. 한국에 대한 입국비자 면제, JTBC에 대한 중국의 거대 IT업체 텐센트의 거금(3억6600여만 달러) 투자 등 미디어 장악 공작 등을 아시아타임스는 열거했다.

중국 입국비자 면제에는 특히 ‘중국스러운’ 꿍꿍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상호호혜 원칙을 내세워 중국인의 한국 무제한 입국 압력을 가하는 거다. 다름에서가 아니다. 일종의 인해전술이랄까. 보다 많은 중국인들을 한국에 침투시켜 영향력 극대화 공작을 꾀하고 있다는 것.

대한민국 와해를 목표로 한, 전 영역이 망라된 중국공산당의 인해전술 식 하이브리드 전쟁, 그 중 압권은 선관위 침투 공작이다.

매수를 한다. 약점을 잡아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익의 사슬’과 ‘위협의 사슬’로 엮어 현직 정치인을 친중 앞잡이로 내세운다. 그 과정에는 그러나 적지 않은 돈과 시간이 든다. 그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있다.

만절필동(萬折必東)의 극진한 사대정신에, 중국이라면 연신 ‘셰셰’하며 사족을 못 쓴다. 그런 골수 종중 정치인의 선거승리를 보장해 주는 거다. 그 방법이 바로 선관위 장악이다. 다시 말하면 선거라는 한국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침탈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근간에서 무너트리는 공작이 선관위 장악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출범에서 이재명 등장까지 그동안의 정황을 돌아보면 두 차례 총선에서 좌파 종중 세력이 잇달아 비정상적 압승을 거두는 등 이 선관위 장악을 통한 주권침탈 공작은 꾀나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제는 ‘Never Again’의 상황을 맞은 것이 아닐까.

‘Stop the steal’의 외침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펴지며 반중(反中)정서가,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의 민낯이 국제적으로 까발려지면서 중국공산당이 그 배후인 한국에서의 내란몰이 광풍은 ‘동부전선에서의 또 다른 우크라이나전쟁’이란 인식이 미국의 조야에 깊이 인식되고 있다.

거기에다가 윤석열은 단순히 대통령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자’로서 머지않아 화려한 승리의 귀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