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노숙자서비스국(LAHSA)의 노숙자 지원 서비스가 운영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외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판사가 명령하고 글로벌 컨설팅 업체 알바레즈&마살이 실시한 이번 감사 결과, 노숙자 서비스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계약 이행과 성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적절한 데이터 시스템과 재정적인 통제 장치가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자금 낭비와 허위 청구 등 사기에 취약한 상태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25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한 LAHSA가 노숙자 프로그램에 정확히 얼마나 지출했는지 추적할 수 없었으며, 제공된 서비스와 지출을 철저히 감시 및 통제하지 않아 해당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또는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LAHSA가 작성한 계약서 또한 모호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비용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는 구조였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11월 LA 카운티 회계 감사관이 발표한 보고서와도 일맥상통했다. 해당 보고서는 느슨한 회계 절차로 인해 계약업체에 미리 지급된 수백만 달러를 회수하지 못하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계약업체들에게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감사 보고서는 2020년 ‘LA인권 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LAHSA는 LA 시와 카운티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며 정책 결정에도 관여하지만, 독립기관 성격을 띄고 있기도 하다.

LAHSA는 성명을 통해 “지역 노숙자 대응 시스템의 분절화로 연계성이 약하고 데이터 품질과 통합이 저하된데다, 계약 명확성이 부족해 서비스가 일관되지 않게 제공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LAHSA는 2021년에 이미 이러한 결론을 내렸으며, 이후 시와 카운티 차원의 별도 기구 설립 등을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와 LA 시의회 측도 이미 별도 기구 설립 등 개혁 노력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이번 감사는 특정 사례에서 명확한 사기나 낭비가 발생했다고 단정하지 않았지만, 시스템 내에서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감사관들은 또한 LAHSA의 감시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팀이 송장 및 지원금 요청을 승인하면서도 성과를 감시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즉각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