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 사회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한국시간) 오전 10시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 탄핵소추 87일만에…고위공직자 첫 사법판단…尹대통령 탄핵심판 가늠자 될 듯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탄핵소추로 한 총리가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고 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부동산
- 자동차
스마터리빙
more
[ 건강]이제 혈관 건강도 챙기자!
[현대해운]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 건강]내 몸이 건강해지는 과일궁합
[ 라이프]벌레야 물럿거라! 천연 해충제 만들기
[ 건강]혈압 낮추는데 좋은 식품
[현대해운]혈관 건강은 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지켜야 할 문제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최근 생활 패턴과 식생활의 변화로 혈관의 노화 진행이 빨라지고
로컬뉴스
more
뉴저지밀알선교단 제21회 밀알추수감사절 디너
뉴저지밀알선교단(단장 강원호 목사)이 지난달 29일 뉴저지 더블트리호텔에서 제21회 밀알추수감사절 디너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밀…
뉴욕예일장로교회 더나눔하우스에 후원금·식료품 전달
뉴욕예일장로교회(담임목사 김종훈)는 최근 더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를 방문해 후원금과 식료품을 전달했다. 이날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브루클린한인회 미주한인의 날 기념행사 준비모임
브루클린한인회(회장 박상원)는 지난 2일 퀸즈 플러싱 소피아 어덜트 데이케어센터에서 2026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행사 준비모임을 가졌다. 기념…
또 한인 여성시의원 탄생
지난달 4일 치러진 워싱턴주 소도시 러스턴 시의회 4지구 선거에서 한인 여성 나오미 윌슨(사진)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윌슨은 총 178표…
‘블루 블라인드’ 박해미 감독 뉴욕한인회 방문
한국의 전통설화 ‘심청전’을 현대적으로 각색해 뉴욕 오프브로드웨이 무대에 오른 뮤지컬 ‘블루 블라인드’의 박해미(오른쪽) 감독이 지난 28일 …
많이 본 기사
- 트레이더조스 이어 코스코 토트백 ‘열풍’
- 1·6 의회폭동 때 폭탄 설치한 용의자 약 5년만에 체포
- 사명까지 바꿨던 메타, 결국 4년만에… 2
- 1∼11월 기업 해고발표 117만건…… 1
- 리처드 박 서울메디칼그룹 회장 부친상
- 푸틴 “美 윗코프·쿠슈너와 회동 매우 유용”
- 뉴욕타임스, 美국방부 ‘보도통제’ 지침에 위헌 소송
- 박나래, 매니저 괴롭히고 술자리 강요..갑질 폭로, 피소 “확인 중”
- 박나래, 매니저에 술잔 던지고 폭언→기획사 문제까지 수면 위..악재 겹쳤다
- 세계 억만장자 2천919명…총보유자산… 1
- 컨슈머리포트 차브랜드 평가서 현대차 8위…1위는 스바루
- ‘인사청탁 논란’ 이틀만에 김남국 사직서 제출…대통령실 “수리”
- 뉴욕·뉴저지 내주부터 푸드스탬프 지원금 중단 예고
- “혼인신고 NO” 고원희, 결혼 2년… 1
- 故김새론 유족 측, 카톡 포렌식 자료 공개 “김수현과 미성년자 교제 확실”
- 추성훈, 재력 과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명품..강아지 목줄도 L사”
- 조세호, 조폭 친분설..소속사 반박 “고가의 선물 받았다? 사실 아냐”
- 한인이 시애틀부시장으로 임명됐다
- [안팎으로 옥죄는 이민 단속] ICE 대대적 이민 단속 확대
-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19만1천건…3년 만에 최저
- ‘한국, 日·이탈리아 제쳤다’ 美 매체 선정 북중미 월드컵 랭킹 ‘17위’
- 홍진경, 손금 분석에 당황.. “기운 세서 남자 잡아 먹을 상”[옥문아]
- 中공안부장, 미중 펜타닐 관세 유예 속 마약 단속 강화 지시
- ‘사랑과 동포애 성금’답지......이화여대동창회 $2,325달러, 이화여고동창회 $300
- ICE 대대적 이민 단속 확대
- 뉴욕주 ‘난방비 보조금’ 신청하세요 수준
- 미 이중국적 금지 추진과 선천적 복수국적
- 김건희 ‘고가금품 의혹’ 특검조사 3시간만에 종료…진술거부
- FA 김하성 1억달러 초대박 터트리나→악마 에이전트 고객 ‘TOP 10’ 입성 ‘ML 단장 출신 입 열었다’
- 尹 “군이 선관위 가서 뭘 한다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
- 트럼프 “덜레스 공항 재건할 것”
- 뉴욕시 일원 올 겨울 첫 ‘한파 주의보’
- 방미통위, 쿠팡 ‘탈퇴 절차 복잡’ 긴급조사 착수
- 아시아나 운항 감편 LA-인천 하루 1편만
- 로데오 갤러리아 건물주 ‘퇴거 통보 철회’
- 뉴저지주 휘발유세 내달 1일부터 9.35% ↑
- 리쿼 스토어에서 술에 취해 기절한 너구리
- 가주 등에 “푸드스탬프 지원 중단” 위협
- 애난데일서 전자담배점 연쇄털이 10대 3명 체포
- ‘안중근 의사 친필 휘호’ 브루클린 미술관서 첫 공개
- 무인택시 웨이모 ‘아찔’… 경찰 대치현장 난입
- 주택보험료 2년간 16% 급등… 소유주들 ‘허리 휜다’
- 사람을 살리는 보람
- “VA, 내년 11월부터 마리화나 소매 판매”
- 79세 영국 귀족 공개구혼 ‘시끌’ 4
- ‘블루 블라인드’ 박해미 감독 뉴욕한인회 방문
- VA 교회·비영리단체 부지에 주택 건설 추진
- 홀인원 정승완 씨
- 델 창업자, 63억달러 ‘통 큰 기부’
- 진짜 몰라보겠다.. ‘미우새’ 홍진영 근황
1/5지식톡
-
테슬라 자동차 시트커버 장착
0테슬라 시트커버, 사놓고 아직 못 씌우셨죠?장착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20년 경력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 깔끔하고 딱 맞게 장착해드립니다!장착비용:앞좌석: $40뒷좌석: $60앞·뒷좌석 …
-
식당용 부탄가스
0
식당용 부탄가스 홀세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픽업 가능 안녕 하세요?강아지 & 고양이 모든 애완동물 / 반려동물 식품 & 모든 애완동물/반려동물 관련 제품들 전문적으로 홀세일/취급하는 회사 입니다 100% …
-
ACSL 국제 컴퓨터 과학 대회, …
0
웹사이트 : www.eduspot.co.kr 카카오톡 상담하기 : https://pf.kakao.com/_BEQWxb블로그 : https://blog.naver.com/eduspotmain안녕하세요, 에듀스팟입니다…
-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창고 리퍼브 세…
0
거의 새제품급 리퍼브 안마의자 대방출 한다고 합니다!8월 23일(토)…24일(일) 단 이틀!특가 판매가Famille: $500 ~ $1,000Falcon: $1,500 ~ $2,500픽업 & 배송직접 픽업 가능LA…
-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창고 리퍼브 세…
0
거의 새제품급 리퍼브 안마의자 대방출 한다고 합니다!8월 23일(토)…24일(일) 단 이틀!특가 판매가Famille: $500 ~ $1,000Falcon: $1,500 ~ $2,500픽업 & 배송직접 픽업 가능LA…
케이타운 1번가
- 구인
- 렌트
오피니언
이상희 UC 리버사이드 교수 인류학 저속 인생
클라라 원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 [기고] 중가주 사적지 역사탐방을 마치고
- 김승연 넥스트증권 대표
[열린송현] ‘100년 만에 재설계’ 미 증시서 배우자
- 성민희 소설·수필가
[윌셔에서] 크리스마스와 쌀 한 포대
- 양홍주 /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페트리 접시 속 아리아나 그란데
-
[왈가 왈부] 과학기술 기관장 줄줄이 공백… ‘과학 강국’은 헛구호인가요
정숙희 논설위원윤이상, 상처입은 용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미국에서 영감을 얻는 세계의 독재자들
-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라칸왈의 총성, 반이민의 쇄국 될까
1/3지사별 뉴스
‘안중근 의사 친필 휘호’ 브루클린 미술관서 첫 공개
안중근 의사가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앞서 조국 독립을 위한 결의를 담아 1909년 10월에 완성한 친필 휘호가 3일 브루…
뉴욕·뉴저지 내주부터 푸드스탬프 지원금 중단 예고
“VA, 내년 11월부터 마리화나 소매 판매”
이르면 내년 가을 버지니아주 전역에 350개의 기호성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소매점이 생기고 11월부터는 공식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트럼프 “덜레스 공항 재건할 것”
美, 전문직 비자 심사 강화… “‘검열’ 관련 경력 있으면 부적격”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자가 ‘온라인 검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사 강화에 나섰다고 로이터…
SF 베이지역 한인회, ‘2025 송년 감사 갈라 음악회’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닫기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일이주일만에 판결이 나와야 하는걸 묵혀놓고 있다가 뜬금없이 쉰썩렬이 판결 바로 이전에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작당이다..이건 판새조차ㅡ자격이 없는 돌팔이 인민재판 주작이다...다 집어치우고 관둬라..
oscur... '친중종북?' 사고방식이 '부동시- 좌광우도'였나?
oscur 먼 게솔 ㅋ 내란당 매국노 친일 2찍주제에 ㅋㅋ 니가 보순줄 착각하고 아갈배변하네 ㅋ
세상 어느나라가 마구 탄핵을 하나? 도대체 이재명이 임금이라도 되나? 전과 4범을 째려봤다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고. 이제까지 전부 다 탄핵이 기각됐다. 이건 더블당 것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이번 탄핵은 친중 종북들이 일으키고 국가전복 시도. 트럼프 행정부가 불순세력들을 신고만 하면 추방이 가능하니 주위 친북인사들을 죄다 CIA에 신고해 추방시켜야.
무고한박근혜탄핵 국민 80%찬성! 법치위반 윤석열 탄반패거리 40%정도. 작금의 야당을 종북주의자로 몰고가는 물타기효과이며, 율법전문광화문단말마-배타적진리똥걸래휘날려와 '부동시-좌광우도'패거리들과 '망한동해-우리땅'과 '가짜위안부-왜곡유관순' 패거리와 반사회적 패륜아들과 음모질전문 가짜,사기,협박.겁박질전문 패륜아들의 사회혼란조작으로 돈먹는 왜곡개독신자들의 파렴치 선동질로 대한민국법치가 무너지고있다. 단언하는바, 윤 파면없을경우 사회는 극단적 혼란의 도가니속으로 빨려들어가 반사회패륜아 들의 세상이 도래할것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