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시작한 대중국 압박의 전선을 해운과 코로나19 기원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관세 '치킨게임'에서 중국이 쉽사리 물러설 태세를 보이지 않자 중국에 대한 압박의 범위와 수위를 점점 올리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집권 2기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국에 145%의 관세(2월 이후 누적치)를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초 책정한 34%의 대중국 상호관세에 중국이 같은 세율의 대미국 '맞불 관세'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양국은 '주고받기' 식으로 세율을 올렸다.

지난 11일 중국이 대미 관세율을 125%로 올리는 한편 미국의 추가적 관세 인상이 있더라도 무시하겠다고 밝히자 트럼프 행정부는 17일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10월 14일부터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군사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조선 산업에서 미국이 중국에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에 타격을 안기는 조치를 도입한 것이었다.

이어 백악관은 18일 홈페이지에 '실험실 유출'이라는 제목 아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주장을 실었다.

코로나19 '기원'을 둘러싸고 미국 정보기관 사이에서도 실험실 유출설과 자연발생설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최고 권력기관인 백악관이 '실험실 유출설'에 힘을 실은 것이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실험실 유출설'을 실음으로써 그것이 사실상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게 만든 셈이다.

코로나19 기원 문제는 중국 정부가 '아킬레스건'으로 여기는 사안이다.

2020년 초 중국 우한에서 처음 대규모 확산한 코로나19에 대해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해외 유입설'을 주장하는 한편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호주에 대해서는 석탄, 소고기, 와인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보복책을 동원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기원을 둘러싼 몇 가지 설 중, 사실일 경우 중국 정부의 책임 및 대중국 비판 여지가 가장 커 보이는 실험실 기원설을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인 것처럼 보이도록 부각한 이번 조치를 중국은 민감하게 여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일,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최강자 엔비디아에 H20 칩의 대중국 수출 시 당국의 허가를 받으라고 통보하는 등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쌓아 올린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에도 "중국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관세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누차 중국과 '협상'을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했기에 이 같은 대중국 압박 조치들은 본격 협상에 앞서 압박의 강도를 한껏 높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익숙한 전술'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중국 위기의식과 견제 필요성에 관한 한 미국 정치권과 여론에 초당적 지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중국 압박 조치들은 '시간 문제'였을 뿐 언젠가 도입될 것들이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중국 견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결짓는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으로 여겨졌으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사이의 중재 외교는 표류하고, 중국과의 관세전쟁은 조기에 격화하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 카드도 속속 가동되는 형국이다.

외교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초고율 관세에 따른 세계 1·2위 경제 대국 간 교역 단절 장기화가 가져올 파국적 결과는 피하고 싶어 하며, 결국 대화를 통한 해결을 바랄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중국도 거의 대등한 대미 맞불 관세(125%)를 도입한 것은 물론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중단 등 미리 준비한 듯한 조치들을 내놓으며 '장기전' 태세에 돌입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향후 3∼4주 안에 타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양측간 자존심 싸움이 그보다 더 길어지고, 갈등이 무역 이외의 다른 부문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결국 정상회담을 통한 큰 틀에서의 '정치적 타결'이 해법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