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체포한 불법체류자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비율은 40%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영리매체 스테이트라인에 따르면 올해 1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ICE가 체포한 불체자는 약 11만2,000명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4년 상반기의 약 5만1,000명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된 불체자 가운데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전년 상반기 5,300건에서 올해 상반기 7,700명으로 45% 증가했다. 또 올 상반기 체포된 불체자 중 마약 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21% 증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때 체포된 불체자 가운데 60%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이들로 분석됐다. 올 상반기 범죄전과가 없는 불체자 체포는 6만7,000명으로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3배나 증가했다. 체포된 불체자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은 바이든 행정부 때 53%에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오히려 40%로 낮아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폭력이나 마약 등 범죄자 소탕을 이민 단속 강화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이들이 훨씬 더 많이 체포되고 구금되고 있다는 것이 이민자 옹호 단체들의 입장이다.

스테이트라인의 분석에 따르면 체포된 불체자 중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바이든 행정부 10%에서 트럼프 행정부 7%로 낮아졌다. 또 마약 범죄자 비율은 9%에서 5%로 낮아졌다.

올 상반기 뉴욕주에서 체포된 불체자 수는 3,322명으로 전년 동기(2,207명)보다 50% 늘었다.

뉴욕주의 경우 미 전체 지표와는 달리 체포된 불체자 중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비율이 바이든 행정부 23%(516명)에서 트럼프 행정부 30%(993명)로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폭력 범죄자 비율은 5%에서 7%로 높아졌고, 마약 범죄자 비율은 4%에서 2%로 낮아졌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