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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다인종사회 문을 연 1965년 이민법
1965년 이민법은 미국 사회의 틀을 바꾼 일대 사건이었다. 공표 당시 뒷날 이 법 때문에 미국 사회를 어떻게 바뀔지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법을 서명했던 린든 존슨 대통령…
[2023-02-06]
‘성역도시’들서 불법입국자 이송 처리 갈등
시카고가 이른바 ‘성역도시(불법체류자 보호 도시)’를 자처하며 적극 수용한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 대응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시카고 시 당국은 남부 우드론 지구의 폐교 건물에 최…
[2023-02-06]
H-2B(단기취업비자) 전반기 재고용 쿼타 소진
미국 내 비농업 부문 단기취업비자인 H-2B의 올해 상반기 재고용 쿼타가 모두 소진됐다고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밝혔다.USCIS는 기존 H-2B 소지자들 중에 다시 미…
[2023-02-06]
영주권·고용허가증 위조방지 강화
연방 이민국(USCIS)이 영주권자에게 발급하는 그린카드의 위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다.연방 이민국은 30일부터 새 디자인을 적용한 그린카드와 고용허가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더 정…
[2023-01-31]
[칼럼] 임시영주권 연장 접수증
결혼이나 투자이민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받고 정식영주권을 신청하면 심사가 오래 걸린다. 따라서 이 수속 기간 동안 영주권자 신분을 보여주거나 해외 출입국할 때 불편이 많다. 하지만…
[2023-01-30]
“국경 넘은 난민신청자 추방 확대 철회하라”
연방의회 민주당 소속 상·하원의원 77명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타이틀 42’ 확대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타이틀 42는 코로나1)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국경을 넘는 난민…
[2023-01-30]
올해 H-1B 비자(전문직 취업) 신청준비 ‘개시’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 기간이 발표됐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3-2024 회계연도분 H-1B 고용주 사전등록이 오는 3월1일…
[2023-01-30]
체류신분 불문 공립학교 무상교육 판례
수십년동안 여성의 낙태권 판례로 자리잡았던‘로 v. 웨이드’가 지난해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히자 여기에 고무된 그렉 애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체류 신분이 없는 아동에게도 공립학교가 …
[2023-01-23]
국경 난민 입국 도울 ‘개인후원제’ 시범도입
연방 정부가 난민 입국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들의 개인적인 후원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로이터 통신과 CBS 방송이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소식통에 따르면 이 프…
[2023-01-23]
이민수속 적체 심화… 4년 대기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국시장회의에서 이민 문제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사진제공]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된…
[2023-01-23]
회사 퇴사 후 신분 유지
미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진해서 퇴사를 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본인의 신분부터 먼저 챙겨야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고객들의 문의사항을 정…
[2023-01-16]
텍사스주, 이민자 월경 막는 철조망 설치
지난해부터 불법 입국자들를 버스에 태워 워싱턴 DC와 뉴욕 등으로 강제로 보내는 조치를 취했던 텍사스주가 지난 연말부터 멕시코 국경에서의 불법 입국자 차단을 위한 자체적인 국경 …
[2023-01-16]
영주권 문호 여전히 꽉 막혔다
영주권 문호가 또 다시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동결사태를 이어갔다. 가족이민은 전 부문이 영주권 승인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전달과 동일한 날짜를 유지하며 올스톱됐고,…
[2023-01-16]
출생지주의 시민권 부여 원칙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 시민이라는 출생지주의 시민권부여 원칙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았다. 출생지주의 시민…
[2023-01-09]
불법 입국자 추방 확대… 합법이민은 추가 수용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불법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도록 허용한 정책인 이른바 ‘타이틀 42’의 확대 방침을 밝혔다.대신 최근 국경지역에서 불법입국 …
[2023-01-09]
이민 수수료 또 대폭 인상 추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수수료 인상을 또 추진한다. USCIS는 지난 3일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통상 이민서비스국…
[2023-01-09]
시민권 신청과 시험 면제
시민권 인터뷰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이민국에 들어가 경직된 분위기에서 인터뷰하는 것이 큰 부담이다. 따라서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가 적지 않다. 그동안 신청자한…
[2022-12-26]
비이민 비자심사 인터뷰 면제 내년 말까지 연장
미국 유학, 취업 등에 필요한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대면 인터뷰 면제 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다시 연장된다.연방 국무부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사들은 2023년 12…
[2022-12-26]
취업 2·4순위 새해 첫달부터 동결
그동안 수개월씩 뒷걸음쳤던 취업이민 2순위(석사 이상)와 4순위(종교이민) 영주권 문호가 새해 첫달부터 한발 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동결사태를 이어가게 됐다. 더구나 4순위 비성…
[2022-12-26]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불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부여하는 법안의 연내 성사가 결국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로이터 등에 따르면 연방 의회가 올해 안에 입법…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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