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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노후를 지내고 싶어요
작년 11월말에 한국에서 상속/증여 세미나를 개최했는 데, 이외로 많은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들이 해당 세미나에 참가했다. 세미나 기획당시, 비영주권자 즉 한국분들이 한국에서 미…
[2023-06-23]
콘도 구입, 이것만은 알자
콘도(condo)에도 관리협회가 있지만 단독주택에도 관리협회 (HOA)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 단지는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므로 생활 규율을 준수해야 된다. HOA 규율 감독…
[2023-06-22]
불법 목적의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
많은 분들이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 내용에 준한 거의 모든 계약서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계약서의 목적이 불법이거나 계약서의 집행과정에서 위법을…
[2023-06-20]
지식재산권 특별칼럼 (8) 인공 표현의 자유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인공 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 독창성의 한계를 발전시켜 왔다. AI 기술이 보다 널리 쓰이면서 더 많은 사용자가 AI의 놀라운 힘을 활용하고 있다. …
[2023-06-16]
고용주에 유리한 법원의 중재동의서 판결
연방항소법원이 오래간만에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즉, 직원 채용시 중재동의서 (Arbitration Agreement) 서명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중…
[2023-06-13]
약혼반지(Engagement Ring)
캘리포니아는 이혼할때 이혼 사유나 쌍방의 책임을(No-fault divorce) 묻지않는다. 가끔 이혼케이스로 상담을 할때 왜 이혼을 해야하는지 상대방에 모든 책임이 왜 있는지 …
[2023-06-12]
다이너스티 트러스트(1)
트러스트도 존속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대개는 지금 살아있는 가장 어린 상속자가 앞으로 살아갈 기간에다가 21년…
[2023-06-09]
경제 사범 신고 시 보상제도
필자가 미 국세청의 감사원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직원 또는 친지들의 신고로 감사대상이 된 납세자를 적지 않게 상대하였다. 사실 정부기관의 입장에서는 일정 사업체의 위법 행위를 잘 …
[2023-06-06]
지식재산권 특별칼럼 (6) 사업을 위한 상표 등록 절차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상표를 사용하면 몇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상표를 사용하여 사업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제품과 구별하고 소비자가 귀하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2023-06-02]
POS 시스템 바뀌면 근무기록 등 찾기 어려워
온라인 시대를 맞아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전자 타임카드와 페이스텁 시스템으로 돌입하면서 많은 문제 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POS (Point of Sale) 시스템을 도입한 고용…
[2023-05-30]
퇴거 소송(Eviction)
2023년 4월1일부터 LA카운티와 시에서 시행되던 코비드-19 세입자 보호법이 대부분 만료되었다. 렌트비를 내지않거나 리스조항을 안 지키는 세입자를 마음대로 퇴거시키지 못한다고…
[2023-05-29]
인공지능 시대 개막을 알린‘ChatGPT’
ChatGPT는 기존에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어진 질문에 인간의 언어로 대답할 수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다.2022년 11월 처음 공개된 ChatGPT의 GPT-3.5 …
[2023-05-26]
건물주의 작업 장소 위험 통고 의무
건물주는 작업 장소에 위험한 상태가 있을 때는 시공업자가 부상당하지 않도록 주의 경고를 하고, 위험한 상태도 제거해야 된다. 만약에 시공업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건물주 또는 채용한…
[2023-05-25]
채무소송 관련 주의할 점들은
금전적인 손해 관련 소송을 하는 원고의 경우 고려하여야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승소를 하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승소는 그냥 시작인 경우도 많다. 그 후 판결금액의 …
[2023-05-23]
의류업체 패션모델들 대기시간 벌금 소송
최근 한인 의류업계들이 패션 모델들의 어처구니 없는 체불임금 클레임으로 고생하고 있다. 모델 에이전시들 소속 모델들을 고용해서 의류업체의 브로셔,카탈로그에 등장 하는 모델들을 촬…
[2023-05-16]
직장내 차별 행위
2010년부터 시작된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상대로한 집단소송이 최근 합의로 끝났다고 한다. 전직 여성 임원들이 골드만삭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남성과 독같은 급여…
[2023-05-15]
지식재산권 특별칼럼 (3) 상표권과 언론의 자유 사이의 균…
2023년 3월 22일, 연방 대법원은 잭 다니엘 테네시 위스키와 애견용 씹는 장난감이 관련된 Jack Daniel‘s Properties, Inc. 대 VIP Products …
[2023-05-12]
손주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습니다 (1)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코저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들도 많다…
[2023-05-12]
융자관련 사기 주의
필자가 최근 이메일 등 인터넷 관련 핵킹 또는 각종 사기 피해자들의 사례에 관한 컬럼을 자주 기고 한다. 필자의 직업상 흔히 접하는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그리고 …
[2023-05-09]
상표 유지·등록과 상표 재생 절차
미국 등록 상표는 등록 후 5년~6년 사이에 등록된 상표에 기재된 모든 물품명에 등록된 상표와 같은 상표가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이러한 증거물 제출을 Section 8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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