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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에 유리한 법원의 중재동의서 판결
연방항소법원이 오래간만에 고용주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즉, 직원 채용시 중재동의서 (Arbitration Agreement) 서명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중…
[2023-06-13]
약혼반지(Engagement Ring)
캘리포니아는 이혼할때 이혼 사유나 쌍방의 책임을(No-fault divorce) 묻지않는다. 가끔 이혼케이스로 상담을 할때 왜 이혼을 해야하는지 상대방에 모든 책임이 왜 있는지 …
[2023-06-12]
다이너스티 트러스트(1)
트러스트도 존속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대개는 지금 살아있는 가장 어린 상속자가 앞으로 살아갈 기간에다가 21년…
[2023-06-09]
경제 사범 신고 시 보상제도
필자가 미 국세청의 감사원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직원 또는 친지들의 신고로 감사대상이 된 납세자를 적지 않게 상대하였다. 사실 정부기관의 입장에서는 일정 사업체의 위법 행위를 잘 …
[2023-06-06]
지식재산권 특별칼럼 (6) 사업을 위한 상표 등록 절차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상표를 사용하면 몇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상표를 사용하여 사업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제품과 구별하고 소비자가 귀하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2023-06-02]
POS 시스템 바뀌면 근무기록 등 찾기 어려워
온라인 시대를 맞아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전자 타임카드와 페이스텁 시스템으로 돌입하면서 많은 문제 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POS (Point of Sale) 시스템을 도입한 고용…
[2023-05-30]
퇴거 소송(Eviction)
2023년 4월1일부터 LA카운티와 시에서 시행되던 코비드-19 세입자 보호법이 대부분 만료되었다. 렌트비를 내지않거나 리스조항을 안 지키는 세입자를 마음대로 퇴거시키지 못한다고…
[2023-05-29]
인공지능 시대 개막을 알린‘ChatGPT’
ChatGPT는 기존에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어진 질문에 인간의 언어로 대답할 수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다.2022년 11월 처음 공개된 ChatGPT의 GPT-3.5 …
[2023-05-26]
건물주의 작업 장소 위험 통고 의무
건물주는 작업 장소에 위험한 상태가 있을 때는 시공업자가 부상당하지 않도록 주의 경고를 하고, 위험한 상태도 제거해야 된다. 만약에 시공업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건물주 또는 채용한…
[2023-05-25]
채무소송 관련 주의할 점들은
금전적인 손해 관련 소송을 하는 원고의 경우 고려하여야 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승소를 하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승소는 그냥 시작인 경우도 많다. 그 후 판결금액의 …
[2023-05-23]
의류업체 패션모델들 대기시간 벌금 소송
최근 한인 의류업계들이 패션 모델들의 어처구니 없는 체불임금 클레임으로 고생하고 있다. 모델 에이전시들 소속 모델들을 고용해서 의류업체의 브로셔,카탈로그에 등장 하는 모델들을 촬…
[2023-05-16]
직장내 차별 행위
2010년부터 시작된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상대로한 집단소송이 최근 합의로 끝났다고 한다. 전직 여성 임원들이 골드만삭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남성과 독같은 급여…
[2023-05-15]
지식재산권 특별칼럼 (3) 상표권과 언론의 자유 사이의 균…
2023년 3월 22일, 연방 대법원은 잭 다니엘 테네시 위스키와 애견용 씹는 장난감이 관련된 Jack Daniel‘s Properties, Inc. 대 VIP Products …
[2023-05-12]
손주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습니다 (1)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코저 하는 이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조항을 넣어달라는 이들도 많다…
[2023-05-12]
융자관련 사기 주의
필자가 최근 이메일 등 인터넷 관련 핵킹 또는 각종 사기 피해자들의 사례에 관한 컬럼을 자주 기고 한다. 필자의 직업상 흔히 접하는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그리고 …
[2023-05-09]
상표 유지·등록과 상표 재생 절차
미국 등록 상표는 등록 후 5년~6년 사이에 등록된 상표에 기재된 모든 물품명에 등록된 상표와 같은 상표가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이러한 증거물 제출을 Section 8 …
[2023-05-05]
지식재산권 특별칼럼 (1) 가상현실에서의 에르메스 사용, …
최고급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는 그 인지도와 명성으로 인해 종종 지식재산 분쟁의 도마 위에 오른다.에르메스의 유명 브랜드인 Birkin 백을 포함한 여러 가방 라인의 모조…
[2023-04-28]
부부중 한명만 트러스트를 만들수있나요?
대개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공동 소유재산에 대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는 하나를 만든다. 즉 부부공동재산이기에, 하나의 트러스트를 통해서 궁…
[2023-04-28]
올해 변경되는 부동산법 (5)
올해 변경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소개하는 5번째 컬럼이다. 시행된 법을 알아야 법적 분쟁과 벌금 등을 피할 수도 있고 정부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2023-04-27]
HOA 관리비 미납시의 결과
콘도 협회(Owners’ Association)의 역할이나 법적인 지위에 대하여 혼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일종의 콘도단지의 관리회사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다. 그…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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