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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계약자 법안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
독립 계약자와 직원의 분류 기준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AB5’ 법안 때문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 법의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은 독립 계약자의 구분…
[2023-04-18]
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 )
비지니스를 하면서 많은 계약을 맺는다.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자주 보는것이 비지니스를 하면서도 계약서를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거…
[2023-04-17]
상속분쟁 대처법
상속분쟁일을 하다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 가정은 절대로 이럴 일이 없을줄 알았다”이다.사이 좋은 부모 사이 좋은 형제 자매로 자랐는 데 지금와서 왜 재산때문에 상속분쟁을 …
[2023-04-14]
가주 2023년 시행되는 노동·고용법 법안들
아래 소개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새 노동법, 고용 법안들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이상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1. AB 1041 (병가): 이 법안은 종업원이 돌보기…
[2023-04-04]
배심원 재판(Jury Trial)
미국 법률 시스템에서 독특한 점이 있다면 배심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공정하고 동등한 같은 지역의 구성원이 재판에 참여해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다.…
[2023-04-03]
죽기전 가족에게 꼭 남겨야 할 말
며칠전 필자는 “죽음을 준비하는 세미나”에 참석했다. 암환자 치료 전문의가 주최한 세미나였는 데, 환자가 임종을 맞이하는 준비를 어떻게 잘 해야하는 지에 대해 많은 조언을 얻을 …
[2023-03-31]
올해 변경되는 부동산법 (4)
올해 변경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소개하는 4번째 컬럼이다. 시행된 법을 알아야 법적 분쟁과 벌금 등을 피할 수도 있고 정부 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2023-03-30]
악성 온라인 리뷰에 대한 사업체의 대처
현 디지털 시대에 긍정적인 온라인 리뷰를 얻는 것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수라는 사실은 모두 인지하고 계실 것이다. 긍정적인 리뷰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
[2023-03-28]
인력회사 사용하는 고용주들 소송 조심해야
최근 들어 많은 한국 회사들이 인력 관리 회사 (staffing agency) 직원들 때문에 노동법 관련 소송들을 당하거나 연방 노동부의 단속에 걸려 소송을 당한다. 리버사이드에…
[2023-03-21]
PAGA 소송(Private Attorney General…
캘리포니아에서는 PAGA소송이라고 해서 임금미체불등의 노동법 위반을 사유로 한명의 직원이 다른 여러 직원을 대신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다. 여기서 소송하는 직원은 캘리…
[2023-03-20]
자녀간의 불화에 대한 염려
리빙트러스트에 대해 조언을 받은 의뢰인들의 많은 걱정은 자녀들간의 불화이다. 실제로 필자도 상속집행을 많이 도우면서 자녀들간의 불화를 목도하게 된다.재산분배가 근거가 된 불화, …
[2023-03-17]
명예훼손(Defamation)
거의 매주마다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의뢰가 들어온다. 명예훼손때문에 형사소송을 하기 원한다고 때때로 의뢰를 하기도 한다. 또 한국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2023-03-06]
유동자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어떻게 넣나요?
리빙트러스트를 서명하러 올때 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사항중의 하나가 유동자산이다. 즉 각 은행 혹은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계좌 혹은 주식, 채권, 생명보험등등이 포함된다.…
[2023-03-03]
올해 변경되는 부동산법 III
올해 변경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소개하는 세번째 컬럼이다. 시행된 법들을 숙지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행된 법을 알아야 법적 분쟁과 벌금 등을 피할 수도 …
[2023-03-02]
부동산 소유권 보험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Title Insurance (소유권 보험)의 구입이 당연하다는 것은 모두들 받아드린다. 그리고 다른 모든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 내용…
[2023-02-28]
면제직원(Exempt Employee)
저 시급과 오버타임을 계산하는것과 노동자가 직원으로 분류되는 경우 고용주가 부담하는 여러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직원을 독립계약인(도급업자^Independent Contractor…
[2023-02-20]
LLC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할때
LLC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면 재산세가 무조건 오른다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 말 그대로 오해이다. 개인이나 리빙트러스트의 명의에서 LLC로 부동산 명의를 옮길때 “주인”이 …
[2023-02-17]
판결문의 효력 기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잊혀진다는 것이 만물의 법칙처럼 여겨지지만 소송의 경우 재판 판결문이 긴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2023-02-14]
추가 주택
넓은 부지가 있는 단독 주택에서 차고를 주택공간으로 개조하거나 뒷뜰에 게스트하우스같이 새로운 주택공간을 건축하려면 허가를 얻기가 힘들고 새로운 주택건물을 짓거나 임대하는데 법으로…
[2023-02-06]
상속세에 대한 이해
우선 유산상속한도를 살펴보면, 2023년도 현재 유산상속세 면제액은 각 개인당 1천 1백 2십만달러입니다. 유산상속세 과세 대상은 고인이 사망시 남긴 총 자산입니다. 여기서 이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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