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경제> 경제칼럼> 변호사칼럼

잘못된 법, 고공행진 주택 가격의 원인
주택 가격의 고공 행진은 제반 건축 비용 증가보다도 법률 제도가 공공시설 자금 조달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한 수요 공급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택 공급이 원활하도록 과거처럼 …
[2021-12-09]
콘도 협회 참여의 중요성
예전에 주거 콘도 소유주 한분께서 갑자기 수만달러의 특별 보수비용 통지서가 날아왔다면서 난감 한 표정으로 문의를 해오신 적이 있다.그만한 액수를 단시간에 마련하기도 힘들거니와 어…
[2021-12-07]
장애인 공익 소송(1)
LA시에서 길을 걷다보면 보행자에게 위험한 수준의 인도가 너무 많이 눈에 띄인다. 오랜시간동안 수리를 하지 않았거나 나무 뿌리때문에 일정하게 평평하지 않거나 홈리스 텐트로 막혀서…
[2021-11-29]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서 유의할 점
장애자녀를 둔 고객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들러 오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좋은 트러스티의 선정이다.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
[2021-11-26]
재판 승소액 회수방법
민사 소송과정에서 판결금액관련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 많은 분들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때 판결금액의 지불방법도 같이 포함한다고 생각하신다. 따라서 원고는 본인의 …
[2021-11-23]
증여 후 얼마만큼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나요?
증여세/상속세 면제액의 감소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염려로 증여를 올해안에 끝내고자 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증여의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대개…
[2021-11-12]
중개인이 계약자면 소개비 못 받는다
부동산 업자 가운데 자기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소개비(commission)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는 불법이다. 일반인이 무능한 중개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
[2021-11-11]
고용인 PAGA 소송에 대하여
이상일 변호사가주의 노동법이 약자로 간주되는 고용인에게 무척 유리하게 재정 되었음을 많은 사업주들이 느끼시는 것 같다. 그리고 노동법 관련 사항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법적소송의 하…
[2021-11-09]
임금 착취
최근 양로시설에서 일하던 140명가량의 간병인들이 제대로된 임금을 받지 못한것에 노동국에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한것에 대해 2018년에 노동국 판사가 8백5십만불의 판결내린 케이…
[2021-11-01]
증여를 해야만 할때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세금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함으로써 앞으로 해당 세금개혁안의 통과여부에 따라, 상속/증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현재 상속세 면제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
[2021-10-29]
은행 현금 출입금 관련 새 법령
천문학적인 액수의 현 미국 재정 적자를 해결하고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공공사업이나 사회지원사업들의 자금 마련의 방법중 하나로 실제적으로 많이 누수가 되고 있다고 추측이 되는…
[2021-10-26]
직장내 성희롱
2020년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회사지도부가 직원들이 성회롱과 성차별에 대해 불평을 신고한것을 잘못 다룬 문제로 회사내의 성희롱 에 대한 방침과 신고절차를 바꾸는 것을 포함…
[2021-10-18]
LLC와 리빙트러스트 (1)
많은 고객들이 부동산 특히 상업부동산을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자산 보호를 위한 좋은 선택인데, LLC와 리빙트러스트가 …
[2021-10-15]
새 분양 주택 계약 취소와 위약금
신규 주택이나 새 콘도 분양 구입자들이 계약금을 떼이고 않고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다.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개발업자가 ‘분홍 분할 보고서’를 받은…
[2021-10-14]
사기성 양도 (Fraudulent Transfer) 설명
법원 소송장을 받은 후에 또는 곧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송에 대한 준비로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의 법적인 손이 닿지 않도록 나름데로의 조치를 취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그러한…
[2021-10-12]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P…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국과 달리 개인이 형사소송을 할수 없다. 형사소송이나 행정법은 검찰이나 주정부 기관에서 보통 시작하는 것이다. 만일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하…
[2021-10-04]
유언장을 써서 자식에게 줘야하나요?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주로 유언장이 같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 이유인 즉슨, 리빙트러스트를 통한 상속을 도와주는 장치로 유언장을 만들기 때문이다. 리빙트러스트는 일종의 페이퍼 컴…
[2021-10-01]
상가 또는 상업용 건물 CC&R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주거용 콘도미니엄의 경우 CC&R이라 하여 단지내 콘도미니엄 소유와 관리등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서류가 존재 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다. 물론 대부…
[2021-09-28]
가정폭력 접근 금지 명령
최근 야구 메이저 리그의 LA 다저스의 주전 투수였던 트레버 바우어라는 선수가 가정폭력 접근금지와 함꼐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있었다. 바우어를 상대로 지난 3월 샌디에고에 …
[2021-09-20]
건축 허가 부결, 정부 보상 대상
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가 부결을 당했고, 향후 프리웨이 건설을 이유로 건축 허가 제한을 한 것은 정부가 개인 재산을 ‘간접 몰수’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다.…
[2021-09-16]

first prev 11 12 13 14 15 16 171819 20 next last

한국일보 안내광고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라디오서울

많이 본 기사

이전 다음

1/5

지식톡

more

케이타운 1번가

구인
렌트

오늘의 1면

포토뉴스

news image

해수욕의 계절

news image

“사랑하는 가족에 감사의 마음을”

news image

벚꽃 만개

news image

새 생명 움트는 봄의 시작

news image

그라운드호그, 늦은 봄 알려

news image

‘감사와 나눔의 계절’

news image

단풍 절정

news image

풍요의 계절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문제 협조 않는 나라에 관세 부과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

오피니언

한인 2세들 ‘족쇄’ 국적법 신속 개정해야
노동법 준수로 공정의 새해 열자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올 중간선거를 덜 불쾌하게 만드는 길

최규성 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 교수
[로터리] ‘토의 간’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꿀벌과의 인연
심상용 / 서울대 미술관장
[미술 다시보기] 모네와 연작의 경제학

김정곤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애플·구글 ‘적과의 동침’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햇살을 향해 헤엄치기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
[로터리] 시간을 담그는 문화, 한국의 장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NY
DC
SF
SEA
HW

위클리 부동산

모기지 보험료 인하·다운페이… 올해 알아 둘 보조 프로그램
올해 주택 구매 여건이 예년에 비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

자동차

‘2026 북미 올해의 유틸리티 차량’ 선정
완전히 새로워진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14일 ‘2026 북미 올…

연예

스포츠

주간운세

이벤트/공지사항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