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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에서의 소송환경
이상일 변호사펜데믹의 영향으로 여행업계, 식당, 실내 샤핑센터등 많은 활동이나 일상적인 생활이 거의 정지 상태에 있다. 그리고 법원도 예외는 아니다. 한번쯤 법원에 특히 주 …
[2020-08-19]
지식재산권 칼럼 (1)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지식재산권
코로나19로 인해 ‘뉴노멀’(New Normal)이 시작되는 요즘이다. 과거 당연했던 것들은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고,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일상은 그리움으로 남을 모양이다.…
[2020-08-14]
코로나19 책임 면책(Waiver of Liability)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창궐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주에서 비즈니스 운영중지 명령을 완화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 많은 비즈니스들이 고객들을 대면하게 되면서 코로나…
[2020-08-14]
경제 아이큐
많은 고객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서 하는 질문이 “서류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까요?”이다. 필자는 대부분 알려드리라고…
[2020-08-07]
코로나 사태 속 정보 해킹 피해 예방
많은 사업체에서 직원들이 자택이나 사외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팅이나 정보 교류 등의 사업 활동이 전자 기기를 통하여 원격으로 이루어 진다. 사업체 내에서…
[2020-08-05]
직장 내 성희롱
한국에서 최근 가장 큰 뉴스는 성희롱 고소를 당한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일 것이다. 그 시장이 한국에서 사상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소송을 승소하고 여권 신장에 앞…
[2020-07-31]
재산세 계획(Property Tax Planning)
부동산 소유주가 일년에 분기마다 내는 재산세 또한 유산상속 계획에 있어 꼭 고려해야 하는 대상이다. 재산세 변화의 대표적 요인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 그리고 소유권 변동이다.…
[2020-07-24]
법정에서 밝혀진 리버스 융자 주의할 점
리버스 융자는 62세 이상의 주택 소유주가 상속을 주지 않고, 계약 위반이 없다면 융자 월부금 지불없이 사망 때까지 거주 할 수 있다. 신청자 90%가 정부 주택국(HUD)의 ‘…
[2020-07-23]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 고용주 책임면제 계약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는 듯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여야 하는 고용주에게는 직원의 건강 보호 문제와 함께 만약에 직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2020-07-22]
비즈니스 상호 보호의 중요성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상화된 요즘 인터넷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평가나 정보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같은 비즈니스 상호를 사용한다는 …
[2020-07-17]
올해에 다 증여해야 할까요?
2020년도 대선이 다가오면서 자산가들의 걱정은 증여세 혹은 상속세의 감면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증여/상속 면제액을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려놓은 상태이…
[2020-07-10]
이메일 해킹 사기 피해의 한 예
주변에서 이메일을 해킹 당하였다는 분들을 모두 한 두명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필자도 손님이나 지인들이 본인들의 이메일이 해킹당하여 필자의 이메일 주소 또한 노출이 되었을 것…
[2020-07-08]
코로나와 가정폭력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때문에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치안당국의 통계가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20%에서 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법에서는…
[2020-07-03]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책은 아주 짧은 책이었다. 필자가 최근에 읽은 책중 어쩌면 가장 짧은 책이었으나 가장 여운이 많이 남는 책이다. 책의 저자 올리버 색스는 정통 유대교 집안에서 …
[2020-06-26]
PANDEMIC 이후의 사회와 법환경
현 펜데믹 사태 종료후 바뀌어 있을 사회에 대한 각종의 추측이 난만하고 있다. 지구민의 경제, 사회의 환경이 많이 변하고 생활 방식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에는 어떠한 이견…
[2020-06-24]
코로나와 소송
요즘 코로나 관련 소송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비즈니스들이 강제로 휴업된 상태에서 보험료를 신청했는데 지급이 거절되어서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대표적이다. 그외 개인 파티…
[2020-06-19]
주택 인근 사업체의 소음 민원
마켓, 리커스토어, 공장 소음으로 주거 지역 내 이웃 주민을 괴롭히는 곳이 있다. 영업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더라도 소음, 냄새, 교통체증, 가게 주변에서 서성이거나 빈둥대는 행…
[2020-06-18]
손주들에게 재산을 주고 싶어요
상속세/증여세면제액이 늘어나면서 자주접하는 질문이 “손주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하나요”이다. 물론 예전부터 손주들에게 재산을 주고자 하는 분들도 많았으나, 증여줄 수…
[2020-06-12]
2020년과 미래 세대로의 중심 이동
이상일 변호사아직 6월초,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2020년은 이 한해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할 년도 임에 틀림이 없다. 펜데믹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역사에…
[2020-06-10]
허위 광고(False Advertisement)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심리를 교묘히 틈타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세운 허위·과장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목에만 두르면 바이러스가 예방된다는 목걸이…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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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근 / 고려대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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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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