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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와 영주권
지난 2월 24일부터 시행된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대해 문의가 많다. 이제는 기존 서류와 함께 18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서류(I-944)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20-02-26]
리빙 트러스트 혼자 만들 수 있나
손님들중 리빙 트러스트를 책보고 만들었다며, 잘 만들었는지 확인해달라는 분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분 등등 리빙 트러스트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도 되는 지 물어보는 분들…
[2020-02-21]
영주권 신청자의 해외여행
영주권 신청자 중에는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불법체류를 했던 영주권 신청자는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꺼리기 마련이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영주권 신청자의 해외 여…
[2020-02-19]
범법 행위 신고 시의 보상
십수년 전에 한국 방 문시 어느 언덕위에서 망원렌즈를 부착한 카메라로 아래 고속도로의 차량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여러명 업드려 있는 기이한 광경을 본 적이 있다. 필자의 지인은 정…
[2020-02-19]
노인 학대 사례 증가
세계적으로 인구 노령화시대를 맞이한 지금 노인학대의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65세이상을 상대로 한 방임, 착취나 고통을 주거나 해를 주는 행위를 노인학대로 규…
[2020-02-14]
E-2 연장과 세금보고
투자비자(E-2)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다. 회사 세금보고가 투자비자 신분을 연장할때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업실적이 좋지 않게 되면…
[2020-02-12]
리빙 트러스트를 통한 상속 단계
부부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러오면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자녀 혹은 수혜자가 재산을 상속받는다라고 알려드린다. 첫번째 단계는 부부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고, 부부가 공동 트…
[2020-02-07]
이민의 걸림돌 - 공적부조
지난해 발표된 공적 부조 규정이 오는 2월 24일부터 일리노이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부터는 영주권 신청서류(I-485)를 제출할 때, 공적 부조로 문제가 될…
[2020-02-05]
주택소유의 집착과 시장경제
미국인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택소유의 꿈은 단순한 꿈을 넘어 집착의 수준에 이른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의 상승을 보면 이러한 집착은 최소한 …
[2020-02-05]
부당 해고(Wrongful Termination)
비즈니스를 운영할때 종업원을 해고해야 할 상황이 생길수 있다. 많이 문의를 받은 케이스중 하나가 종업원을 언제 어떻게 해고할 수 있느냐는 것과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문의해오는 것이…
[2020-01-31]
국가이익면제(NIW)
국가이익면제 (NIW) 신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고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2020-01-29]
불균등한 상속분배의 파장
자녀사이 불균등한 상속분배의 파장을 고려해보지 않았노라고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부모가 특정 자녀 한쪽으로 편중되어 상속케 하는 경우 중 나머지 자녀들 (즉 적게 주거나 아니…
[2020-01-24]
Park v. Barr 케이스를 통해서 본 영사관 이혼
부부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 미국 내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부부중 한 사람이 영주권이고, 다른 한 사람이 시민권자라면 영사관을 통해서 협의이혼을…
[2020-01-22]
증여·상속세 절세 계획
이상일 변호사현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된 후 2017년에 대대적인 세금 감세 정책이 실행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한 개인이 평생 증여 또는 상속을 할수 있는 …
[2020-01-22]
노숙자와 비즈니스
폭주된 홈리스 문제로 비즈니스를 운영할때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2019년 현재 LA 카운티에 5만9,000명의 홈리스가 있고 LA 시내에만 3만6…
[2020-01-17]
H-1B 신청
2020년 새해가 되면서 취업비자 신청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올해부터 취업비자 신청방식이 달라진다. 고용주는 3월1일부터 20일까지 수수료 10달러를 내고 온라인으로 사전등록…
[2020-01-15]
가족간 소송
일전에 칼럼에서 쓴대로 가족간 소송이 요즘 증가하고 있다. 자녀간의 소송, 부모와 자녀의 소송, 친척간의 소송 등등 가족 누구든 상속에서 문제되는 이들사이에서 대립이 결국 법원에…
[2020-01-10]
영주권자의 추방면제 (Cancellation of Remo…
범죄 기록등으로 추방재판에 넘어간 영주권자도 재판과정에서 일정조건을 갖추면 추방면제 (Cancellation of Removal)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두터…
[2020-01-08]
부부 공동재산과 채권자의 권리
규모 있는 사업을 하며 종종 벌어지는 소송과 그 외 채권자들의 채무 추심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주택과 그 밖의 부동산을 배우자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한 후 안심을 하고 있었다는 사업…
[2020-01-08]
2020년 새로 시행되는 법들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이제 새로 시작되는 2020년 경자년에도 많은 직장내 차별에 관계된 보복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강화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 독립계약직에 대한…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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