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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절차 지침서
리빙 트러스트의 제반서류 중에 장례절차 지침서가 있다. 이는 의료사전지시서(Advance Heath Care Directive) 아니면 HIPAA Waiver(의료기록 열람권)과…
[2019-11-29]
E-2와 투자금 출처
한국에서 무비자로 입국하여 투자비자를 신청할 사업체를 찾고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받기 원하는 분들이 많다. 예전보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상담이 많아지고 있다. …
[2019-11-27]
장애인 차별
고용주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직원에 대해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고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EEOC의 제소건 중 34.5%가 장애를 …
[2019-11-22]
여전히 뜨거운 감자 TPS
임시 보호신분(Temporary Protested Status) 제도가 이민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근년 트럼프 행정부가 TPS 수혜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의 지정철회를 밀어…
[2019-11-20]
인터넷 강아지 입양의 모험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2017년말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이 서명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A.B.485에 따라 더 이상 애완동물가게(팻스…
[2019-11-20]
부의 세습
증여세 면제액이 높아지면서 자녀에게 큰 재산을 증여하겠노라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부쩍 늘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도까지 평생 쓸수 있는 증여세 면제액을 1,140만달러까…
[2019-11-15]
취업비자 신청과 추가서류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내년 취업비자 준비가 시작되고 있다. 내년에는 이민국에 먼저 사전등록을 하고 추첨에 걸린 케이스에 한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2019-11-13]
성 차별과 성 추행
미투 운동으로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이 대중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크고 작은 회사의 경영진이나, 정치가, 배우들이 성희롱이나 성차별로 인해 미투 운동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
[2019-11-08]
추방 범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범죄로 인해 추방 재판에 넘겨지면, 첫째 질문은 해당 범죄가 추방이 되는 범죄냐 아니냐이다. 추방 재판에 넘겨지는 범죄는 대개 주형법 위반이지만 이 주형법 위반이 추방에 해당되는…
[2019-11-06]
사업체 인수 시 고려할 사항
사업체를 인수 한지 얼마 않되어 전 사업주에게 물건을 공급한 회사로부터 또는 전 사업주의 종업원으로 부터 물건 대금이나 임금 체불 관련 책임을 추궁당하시는 분들이 종종있다. 기…
[2019-11-06]
회사를 회사처럼 운영하려면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도 자산보호 즉 소송으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오해이다. 리빙 트러스트, 특히 …
[2019-11-01]
J-1 비자와 향후 미국 체류
교환연수비자 (J-1)로 미국에 체류하다 보면 가족이 미국에 남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한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
[2019-10-30]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
불법체류 청소년을 구제하는 이민법에는 DACA 이외에도 청소년 특별이민 신분(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라는 제도가 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
[2019-10-23]
회사와 직원간 비경쟁 계약서의 법적효력
동종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회사간의 기밀정보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며 공간적인 제한성이 없어진 지금의 사업환경에서 자신 사업체의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직하여 자리를 옮기는 것은 …
[2019-10-23]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으로 약해질 뿐 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약해지시는 손님들을 많이 보았다. 객관적인 병명인 나오는 치매 혹은 기억력 상실도 해당이 되나, 주변인들의 회유 혹은…
[2019-10-18]
무역을 통한 비자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회사들은 본사나 다른 회사의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 이 경우 비자가 필요한데 한국 본사와 미국법인의 성격, 투자액수, 미국 현지고용수, 그리고 영주권…
[2019-10-16]
트러스티의 횡포
요즘들어 많이 문의 오는 상속관련 소송은 트러스티의 횡포 혹은 트러스티의 횡령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몇년이나 지났는 데 상속집행자인 석세서 트러스티(success…
[2019-10-04]
주재원 비자 연장신청
이민국에 주재원 비자(L-1) 연장신청을 하면서 추가서류 요청을 받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연장신청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따라서…
[2019-10-02]
추방명령 받아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추방 명령 자체는 영주권을 받은 수 없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추방 명령을 받은 케이스라도 추…
[2019-09-25]
새 주법 AB5의 의미
지난 9월18일 개빈 뉴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종 서명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AB5(California Labor Code Section 2750.3)가 언론의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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