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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범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범죄로 인해 추방 재판에 넘겨지면, 첫째 질문은 해당 범죄가 추방이 되는 범죄냐 아니냐이다. 추방 재판에 넘겨지는 범죄는 대개 주형법 위반이지만 이 주형법 위반이 추방에 해당되는…
[2019-11-06]
사업체 인수 시 고려할 사항
사업체를 인수 한지 얼마 않되어 전 사업주에게 물건을 공급한 회사로부터 또는 전 사업주의 종업원으로 부터 물건 대금이나 임금 체불 관련 책임을 추궁당하시는 분들이 종종있다. 기…
[2019-11-06]
회사를 회사처럼 운영하려면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취소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도 자산보호 즉 소송으로부터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오해이다. 리빙 트러스트, 특히 …
[2019-11-01]
J-1 비자와 향후 미국 체류
교환연수비자 (J-1)로 미국에 체류하다 보면 가족이 미국에 남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한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
[2019-10-30]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
불법체류 청소년을 구제하는 이민법에는 DACA 이외에도 청소년 특별이민 신분(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라는 제도가 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
[2019-10-23]
회사와 직원간 비경쟁 계약서의 법적효력
동종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회사간의 기밀정보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며 공간적인 제한성이 없어진 지금의 사업환경에서 자신 사업체의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직하여 자리를 옮기는 것은 …
[2019-10-23]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으로 약해질 뿐 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약해지시는 손님들을 많이 보았다. 객관적인 병명인 나오는 치매 혹은 기억력 상실도 해당이 되나, 주변인들의 회유 혹은…
[2019-10-18]
무역을 통한 비자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회사들은 본사나 다른 회사의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 이 경우 비자가 필요한데 한국 본사와 미국법인의 성격, 투자액수, 미국 현지고용수, 그리고 영주권…
[2019-10-16]
트러스티의 횡포
요즘들어 많이 문의 오는 상속관련 소송은 트러스티의 횡포 혹은 트러스티의 횡령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몇년이나 지났는 데 상속집행자인 석세서 트러스티(success…
[2019-10-04]
주재원 비자 연장신청
이민국에 주재원 비자(L-1) 연장신청을 하면서 추가서류 요청을 받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연장신청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따라서…
[2019-10-02]
추방명령 받아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추방 명령 자체는 영주권을 받은 수 없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추방 명령을 받은 케이스라도 추…
[2019-09-25]
새 주법 AB5의 의미
지난 9월18일 개빈 뉴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종 서명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AB5(California Labor Code Section 2750.3)가 언론의 …
[2019-09-25]
자녀가 집을 살때 다운페이를 한 경우
옛날과 달리 첫 집장만이 더욱 힘들어지는 세대가 되었다. 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자금 상환 등 자녀 스스로 부담해야할 몫들이 커지다 보니, 자녀가 열심히 돈을 잘 저축하거나 예산을…
[2019-09-20]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체류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계속 영주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영주권은 미국에서 기간 제한없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년…
[2019-09-18]
망명신청자 푸대접
지난 6월말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스 접경 멕시코 국경도시 마타모로스에서 망명 신청순서를 기다리던 25살된 엘살바도르 남자와 두 살이 채 안 된 딸이 리오 그란데 강을 건너 미국으로…
[2019-09-11]
사업체 임대계약 만료시 기억할 사항
임대인과 건물주간의 크고 작은 이해 충돌은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미 익숙한 일이다. 특히 임대계약서의 만기일이 다가오면 임대인은 더욱 분주하여진다.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
[2019-09-11]
유산상속세 면제액을 잘 활용하는 방법 (2)
높아진 증여/유산상속세 면제액을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난 칼럼에서 액면가 증여에 대해 다뤘다. 요약하자면 액면가 증여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증여세 면제액을 활용할 수 있으나,…
[2019-09-06]
학생비자와 영주권 신청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이제는 마지막에 이민국 인터뷰를 통과하여야 한다. …
[2019-09-04]
깐깐해진 투자이민(EB-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손질한 EB-5 비자 프로그램이 오는 11월 21일 시행된다. 93년 시작된 투자이민(EB-5)의 투자액이 크게 올렸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투자액이 …
[2019-08-28]
저작권의 공소시효
록그룹 레드 제플린(Led Zeppelin)의 명곡 ‘천국으로의 계단’(Stairway To Heaven) 관련 저작권 침해 칼럼을 읽으신 어느 분께서 문의가 오셨다. 본인도 표…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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