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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한국에 있으면 상속세 더 내나요?
간혹 손님중에 자녀가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미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영주권 혹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흔히 하는 오해가 그 해당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
[2018-08-24]
차벅스는 스타벅스의 상표권을 침해했을까?
1971년 시애틀의 한 카페에서 시작된 스타벅스는 현재 75개 국가에 2만8,000개가 넘는 영업점을 보유한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프랜차이즈다. 전 세계 소비자가 낸 커피 값의…
[2018-08-21]
상표권 침해 소송에 대해
사업을 하시는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이제는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따라서 상표권, 저작권 그리고 특허권 등의 지적 재산권 등록에 많은 관심을 가지…
[2018-08-21]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후에 재산을 리빙트러스트 이름으로 잘 가지고 있다가 사후에 리빙트러스트에 나오는 조건대로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게 된다. 허나 아주 가끔 잘 만든 리빙트러스트를…
[2018-08-10]
디즈니 캐릭터를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벌어지는 일
수많은 캐릭터로 전 세계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디즈니. 미키마우스, 도날드덕 등 초기의 캐릭터부터 프로즌의 엘사까지 디즈니 캐릭터를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사람이 없…
[2018-08-07]
보험회사에서 보상금 청구요청을 거절할 경우
착실히 몇년 또는 몇십년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막상 사건이나 사고가 난후 보상금 청구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는 사업체나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 흔히 경험하는…
[2018-08-07]
상속 분쟁과 리빙 트러스트
상속분쟁일을 하다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우리 가정은 절대로 이럴 일이 없을줄 알았다”이다. 사이좋은 부모 사이 좋은 형제 자매로 자랐는 데 지금와서 왜 재산때문에 상속분쟁을 …
[2018-07-27]
불법 작품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2018년 초 H&M이 새로운 법률 분쟁에 휩싸였다.사건의 발단은 H&M이 브루클린의 한 핸드볼 코트의 벽을 배경으로 New Routine 운동복 라인 홍보물을 촬영하게되면서부터…
[2018-07-24]
파산한 거래처로부터 수금액 반환
거래하던 업체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 그 업체로부터 수금한 물건 매매대금 수십만달러를 반환하라는 파산법원의 소송장을 들고 한 손님이 찾아 오셨다. 아직 수금도 못한 액수 또한 수십…
[2018-07-24]
장기요양보험
손님들에게 흔히 드리는 이야기가 “자녀”를 노후대책으로 삼지 말아라는 것이다. 자녀에게 다 퍼주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문제가 많을 수 …
[2018-07-13]
로빈 대 로빈: 가수 리한나와 디씨 코믹스
가수로 커리어를 시작한 리한나가 점점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005년에 데뷔한 그녀는 엄브렐라(Umbrella)로 13개 국가의 음악 차트 상위에 오르고 800만장 이상의…
[2018-07-10]
소유 부동산의 경계선 분쟁
주택과 주택 사이에 담벼락이 확실하게 있지 않아 내집 땅과 옆집 땅이 확실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가주에서는 의외로 소유 대지의 경계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
[2018-07-10]
자녀에게 증여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에 대해 고객들의 의견이 주로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자녀들이 젊을때 고생하는 게 안타까우니 되도록 살아생전 자녀들에게 증여를 많이 하자는 입장, …
[2018-06-29]
스페셜 니즈‘Special Needs Trust’ 트러스트…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Special Needs Trust)는 말 그대로 스페셜 니즈 (special needs)가 있는 이들을 위한 리빙트러스트이다. 여기서 스페셜 니즈라 …
[2018-06-15]
루이비통을 패러디한 마이아더백
타라 마틴은 LA에서 장을 보고 나오면서 프라다 가방 대신 식료품을 담을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가방이 없을까 고민하다 마이아더 백을 설립하게 된다. 마이아더 백은 캔버스 가방의…
[2018-06-12]
다운로드 받은 사진이 저작권 위반?
어떤 고객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과 관련된 저작권 위반 편지를 받았다며 문의를 해왔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본인 사업체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적합하다고…
[2018-06-12]
상속 재산분할 소송 (1)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상속재산분할 소송은 대부분 가족들간에 이뤄진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들간의 불균등한 상속재산분배, 전 배우자 자녀와 새 배우자간의 재산분배 혹은 가…
[2018-06-01]
줄무늬에도 주인이 있을까
하윤 케인 변호사스트라이프는 잊을만하면 돌아오는 패션계의 단골 패턴이다. 그 중에는 티셔츠로 유명한 세인트 제임스의 줄무늬, 폴 스미스의 형형색색 줄무늬 등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
[2018-05-29]
상업용 건물 소유시 CC&R의 중요성
모든 분들이 공동 주거용 단지 즉 주거용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상업용 공동 개발단지 즉 상업용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생소해 하신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쩍 상업…
[2018-05-29]
왜 유산상속세 보고를 해야하나요?
유산상속세 보고 (estate tax return)란 망자가 남긴 재산에 대해 국세청에 알려주는 역활을 한다. 많은 이들이 매해마다 소득세 보고를 하니 그에 맞춰서 망자의 재산크…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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