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용 임대 부동산 관련하여 건물주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은 끊이지 않는 사안들이다. 특히 주거용 임대 건물의 상태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라는 주장을 …
[2024-12-06]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상가나 주택을 임대 주었는데 세입자 개가 사람을 물어서 상해를 입혔을 때는 부동산 소유주는 부동산 관리 책임이 있기에 건물주한테도 배상 책임이 있다.…
[2024-12-05]
최근 들어 직원들에게 문서로 된 경고문을 주는 한인 고용주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각종 노동법 소송에서 구두 경고문이 소용이 없다고 느낀 한인 업주 들은 경고문에 어떤 내용을 …
[2024-11-26]
광활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한 순간은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폭풍이 닥쳐 배가 전복될 위기에 처합니다.이는 특히 입소 요청 …
[2024-11-25]
이상일 변호사맨션세금이라 종종 불리는 ULA 법안은 2022년 11월 로스앤젤레스 시 유권자들에 의해 법으로 통과되었다. ULA 법안은 총 가치가 500만 달러에서 1,000만 …
[2024-11-22]
한인 고용주들이 간과하는 직원들의 권리들 중 하나가 프라이버시다. 캘리포니아주 에서 중요한 직원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들은 다름과 같다. (1) 비디오 카메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2024-11-12]
최근에 저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 아버지인 제 의뢰인을 위해 소유권에 대한 판결을 재판 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관계가 재산권과 교차할 …
[2024-11-11]
많은 분들이 주거용 콘도미니엄의 경우 CC&R이라 하여 단지내 콘도미니엄 소유와 관리등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명시한 서류가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신다. 그런데 상업용 건물에…
[2024-11-08]
시청에서 가로수 수종 선택을 잘못해서 가로수 뿌리가 인도를 균열 시켜서 파괴됐다. 시청이 인도 소유주이고, 가로수와 인도 관리 책임이 있는데도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 했을 때에, …
[2024-11-07]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많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매니저들에게 별도의 노동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특히 아파트 렌트비를 임금에서 공제해 …
[2024-10-29]
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인플루언서라는 직종이 경쟁력있는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길거리에서 비디오찰영을 하거나 식당, 관…
[2024-10-28]
어느 건물주가 이미 임대권리를 포기한 전 세입자로부터 받은 소송장을 가지고 상담을 문의하여 오셨다. 해당 세입자가 수 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고, 가게에 나타나지도 않고 여러…
[2024-10-25]
최근 들어 타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캘리포니아주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세법이 아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이런 타주 거주 직원에 게 적용되는 지 의문이 생길 …
[2024-10-15]
법적 싸움의 영역에서 민사 소송은 개인이나 회사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유한 일련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생명과 자유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는 형사 소송과 달리 민사 소송…
[2024-10-14]
소송의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 대부분 일단 항소를 고려하신다. 그리고 소송의 내용을 반복하여 분석하시고 부족한 부분, 잘못된 증거 자료 또는 부르지 못한 증인 등 내용을 추…
[2024-10-11]
사기적으로 파산 신청하는 사람이 있다.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서, 재산을 빼 돌리기 위해서 파산 직전에 주택을 판매하기도 한다. 위임장을 이용해서는 상속재산을 빼돌리고서 파산도 한…
[2024-10-10]
지난 2022년 2월18일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질 라페이스 대 랄프 케이스에서 고용주의 손을 들어줬다, 즉, PAGA 집단소송법에 의거해 직원의 적절히 앉아서 일할 권리 (S…
[2024-10-01]
민사소송중 실제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3%에서 4%정도이다. 중간에 소송이 기각되거나, 취소되거나 아니면 합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것이다.캘리포니아는 한국과 달리 채무가 있다…
[2024-09-30]
사업을 하다 보면 종종 벌어지는 소송과 그 외 채권자들의 채무 추심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부동산과 그 외 재산을 배우자의 이름으로 명의 이전한 후 안심을 하고 있다는 사업주들의 얘…
[2024-09-27]
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다. 캘리포니아주는 특별한 고용 계약서가 없으면 임의고용(At Will Em…
[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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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세철 논설위원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전지은 수필가
김정곤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마크 A. 시쎈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전날(26일) 워싱턴DC 한복판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겨냥 총격 사건을 계기로 모든 외국인의 …

지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아비가일 스팬버거 당선자는 내년 취임과 동시에 마리화나 소매 판매 합법화에 나설 예정이다.(본보 …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위해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사태가 전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