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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변호사 비용 보상신청
미국에서는 소송의 승패에 상관없이 소송 당사자가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른바 ‘아메리칸 룰’(American Rule)이라고 불리는 이 법칙은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에 변호…
[2016-09-26]
리빙 트러스트는 언제 업데이트하나요?
리빙 트러스트 혹은 유산상속 계획은 일생에 한번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가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가 많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때 상황과 사망 때 상황이 완전히 똑같지 않다…
[2016-09-23]
특허출원 때 고려해야 할 선행기술
미국에서 특허란 발명가에게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고 공공사회에 새로운 발명을 전수하는 대가로 미국 정부가 20년 동안 독점권(monopoly)을 부여하는 것이다.공공사회에 이미 알…
[2016-09-19]
브랜드 지킴이: 상표등록을 통한 보호
농산업 재벌로 알려진 Stuart Resnick이 2002년에 창립, 캘리포니아주 LA에 본사를 두고 있는 ‘Pom Wonderful’은 석류과일 주스 회사로서 400명 이상의 …
[2016-09-16]
미국의 영업비밀 방어법(DTSA)
지난 2016년 5월11일을 기점으로 Defend Trade Secrets Act(DTSA, 영업비밀 방어법)이 발효되었다. 이로써 각 주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보호하던 영업비밀이…
[2016-09-12]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흔히 발생하는 비용은 융자금액, 보험, 재산세 그리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 등등이 있다.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관해서 나온 여러 개의 주민 …
[2016-09-09]
집단소송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삼양식품, 농심, 오뚜기 그리고 한국 야쿠르트 등의 상호가 상당히 친근할 것이며 이중 다수의 한국인 학생들은 이들이 제조한 식품을 먹으며 힘…
[2016-09-02]
무면허 부동산업자 고용은 불법
건축 시공업자 중에 무면허자가 많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도 무면허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무면허자가 부동산을 흥정했을 때에는 계약이 취소 될 수 있다. 타인의 면허를 도용하거나 …
[2016-09-01]
나는 어떤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는가?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재산사항을 업데이트 하러 오는 손님들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트러스트의 종류를 물어보면 열의 아홉명은 한 배우자의 사망 …
[2016-08-26]
채무자 심문 법원 출두 명령서 받았는데
수 년 전 거래처에 상당한 금액의 부채를 진 상태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였다. 그 후 별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에 거래처 변호사로부터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채무자 심문(Debto…
[2016-08-25]
미국 특허 소송에서의 청구항 해석 (Claim Constr…
미국 특허소송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바로 Markham Hearing이란 소송 절차이다.미 대법원의 Markman 사건에서 유래된 이 절차는 특허 청구항의 법률적 의미와 보호 …
[2016-08-22]
지식재산권 Q & A 101
I. 지적/지식재산권이란?예전에 지적재산권이라 불리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최근 21세기에 들어 법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상당히 많이 …
[2016-08-19]
은행차압 부동산에 대한 결함
은행이 차압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은행이 차압한 부동산을 은행으로부터 구입 한 후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구입 계약 취소 또는 피해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은행이…
[2016-08-18]
Trustee의 책임
신탁을 만들 때 리보커블(Revocable) 생전 신탁이던 이리보커블(Irrevocable) 신탁이든 법적으로 Trustee를 지명하는 것은 필수다. Trustee는 신탁 안에 …
[2016-08-18]
본 등록부와 추가 등록부의 차이
미 연방 특허청 내 미국 상표 등록청에서 허락하는 상표등록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Principal Registry(본 등록부)가 있고 두 번…
[2016-08-15]
유산상속 계획과 상속법원 절차
유산상속 계획과 상속법원 절차의 차이점에 대해 물어보는 손님들이 많다.유산상속 계획은 살아있는 동안 상속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인 반면, 상속법원 절차는 사망 후 고…
[2016-08-12]
재입국 금지 조항의 사전 유예신청의 확대 적용
지난 7월29일 연방국토안보부에서는 연방관보의 게제를 통하여 지난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만 해당되었던 사전 유예신청(I-601A waiver)을 영주…
[2016-08-11]
영주권자 가족도 불법체류 면제신청 가능
이전에는 오직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만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면제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민국은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규정을 2016년 8월 19일…
[2016-08-11]
광범위한 영업비밀 이렇게 지키자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 특허, 상표 또는 저작권 등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영업비밀 역시 위의 세 가지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마 많은 분들은 영업비밀 하면 코카콜라 포…
[2016-08-08]
입국금지 기간 면제규정의 확대
다수의 한국인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으로 들릴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도 규정 확대로 많은 한국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연방 이민법에…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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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근 / 고려대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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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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