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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 불공평’의 재해석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아픈 손가락이 있게 마련이다.대부분 유산상속 계획을 할 때 자녀의 수대로 엔 분의 일, 즉 각각 자녀가 받아가는 …
[2016-11-04]
Entrepreneur-새 사업기회 및 신분
H-1B 전문직 취업비자 및 신분에 대한 수요가 매년 늘면서 많은 외국인 고급 노동자들은 물론 E-2 투자자 비자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특정 소액 투자자들은 골머리를 앓고…
[2016-10-28]
애완동물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
세입자의 개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부과 될 수 있다. 주거용과 상건물주는 세입자의 애완동물을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세입자에게 애완동물 소유 금지건물주…
[2016-10-27]
‘조인트 테넌시’때 유의할 점
한인들이 흔히 쓰는 유산상속 계획은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를 활용하는 것이다.조인트 테넌시는 많이 알다시피, 공동 소유자 중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부동산의 최…
[2016-10-21]
지식재산권 Q&A 103
I. Principal Register(주 등록)과 Supplemental Register(보조 등록)은 무엇인가?연방 상표 등록 시스템 상에는 다수의 상표 등록이 이뤄지는 주 …
[2016-10-14]
저작권 등록 바르게 알기
지식 재산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재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역시 커지고 있다. 지식 재산권은 과거의 인식과는 달리 무형물임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재산권…
[2016-10-10]
Alice 판결 이후 소프트웨어 특허 대상 기준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프로그램 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지칭하며 바이러스 검사, 응대관리(contact management), 소셜미디어, 게임, 모바일 내비게이션 등…
[2016-10-03]
지식재산권 Q&A 102
I.상표 및 서비스표의 신청 및 등록을 고려한다면?최우선적으로 자신이 신청하고자 하는 상표나 서비스표(이하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여기서 전문 업체의 서비스를 통한…
[2016-09-30]
부동산 업자의 수수료 청구
어떤 사람이 2005년에 부동산 업자를 채용해서 리버사이드에 있는 47에이커 땅을 17만달러에 팔아 달라고 했다. 부동산 업자는 한 인터넷 매체에 땅을 1,700만달러에 판매한다…
[2016-09-29]
소송 변호사 비용 보상신청
미국에서는 소송의 승패에 상관없이 소송 당사자가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이른바 ‘아메리칸 룰’(American Rule)이라고 불리는 이 법칙은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에 변호…
[2016-09-26]
리빙 트러스트는 언제 업데이트하나요?
리빙 트러스트 혹은 유산상속 계획은 일생에 한번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가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가 많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때 상황과 사망 때 상황이 완전히 똑같지 않다…
[2016-09-23]
특허출원 때 고려해야 할 선행기술
미국에서 특허란 발명가에게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고 공공사회에 새로운 발명을 전수하는 대가로 미국 정부가 20년 동안 독점권(monopoly)을 부여하는 것이다.공공사회에 이미 알…
[2016-09-19]
브랜드 지킴이: 상표등록을 통한 보호
농산업 재벌로 알려진 Stuart Resnick이 2002년에 창립, 캘리포니아주 LA에 본사를 두고 있는 ‘Pom Wonderful’은 석류과일 주스 회사로서 400명 이상의 …
[2016-09-16]
미국의 영업비밀 방어법(DTSA)
지난 2016년 5월11일을 기점으로 Defend Trade Secrets Act(DTSA, 영업비밀 방어법)이 발효되었다. 이로써 각 주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보호하던 영업비밀이…
[2016-09-12]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흔히 발생하는 비용은 융자금액, 보험, 재산세 그리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 등등이 있다.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관해서 나온 여러 개의 주민 …
[2016-09-09]
집단소송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삼양식품, 농심, 오뚜기 그리고 한국 야쿠르트 등의 상호가 상당히 친근할 것이며 이중 다수의 한국인 학생들은 이들이 제조한 식품을 먹으며 힘…
[2016-09-02]
무면허 부동산업자 고용은 불법
건축 시공업자 중에 무면허자가 많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도 무면허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무면허자가 부동산을 흥정했을 때에는 계약이 취소 될 수 있다. 타인의 면허를 도용하거나 …
[2016-09-01]
나는 어떤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는가?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재산사항을 업데이트 하러 오는 손님들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트러스트의 종류를 물어보면 열의 아홉명은 한 배우자의 사망 …
[2016-08-26]
채무자 심문 법원 출두 명령서 받았는데
수 년 전 거래처에 상당한 금액의 부채를 진 상태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하였다. 그 후 별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에 거래처 변호사로부터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채무자 심문(Debto…
[2016-08-25]
미국 특허 소송에서의 청구항 해석 (Claim Constr…
미국 특허소송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바로 Markham Hearing이란 소송 절차이다.미 대법원의 Markman 사건에서 유래된 이 절차는 특허 청구항의 법률적 의미와 보호 …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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